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026. 5. 18.(월) 8:30,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 불안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 사법 쿠데타를 허용할 수는 없다. 장특공 폐지, 보유세 인상, 금투세 도입 등 지방선거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세금폭탄’을 우리 국민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대란과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공소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폭탄을 막는 투표, 파업 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위험한 정권과 불안한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바로 국민의힘 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권력과 국회의 다수당 권력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제멋대로 추진해 왔다. 방송장악 3법으로 공정 방송을 장악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을 파괴하고, 사법 파괴 3대 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했다. 그리고 검찰 해체와 특검 중독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제 마침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저희가 이런 독주를 견제하기에 의석수도 모자랐고, 능력도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강력한 경고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라. 본인의 공약도 스스로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원오 후보가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 가당키나 하겠는가. 인천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박찬대 후보가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의 수장을 맡을 수가 있겠는가. 법사위의 불통 독재자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청 공무원들, 또 경기도 의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
토론을 회피하고 검증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광역 단체장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안 계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늘 우리당에 대해서 보수의 품격을 운운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취 폭력의 정원오, 바로 뒤의 까르띠에 시계의 전재수, 새천년 NHK 우상호 후보 등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서 진보의 품격, 집권 여당의 품격을 찾아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무능하고 품격 없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심하게 폭주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으실 것이다. 공소취소에도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세금폭탄이 쏟아져도 괜찮다는 국민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집값이 더 뛰고, 전·월세값이 더 폭등하고, 환율이 더 오르고, 물가가 더 뛰어도 살기 좋다는 국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처럼 부동산 투기 천국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기호 1번이 답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정권이 이렇게 독주하면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여당의 오만을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폭정을 막아달라.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번 협상이 파업이라는 파국 대신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국민께 상생과 협력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제2, 제3의 삼성전자 사태가 다시는 없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이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이익 공유와 경영 판단 능력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 재량은 배제한 채 성과급을 공식처럼 고정 배분하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이 이번 삼성전자 사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란봉투법 재개정하겠다.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삼성역 GTX 부실시공 문제를 두고, 오세훈 후보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상대를 흠집 내려는 구태 정치 공세이다. 그렇다면 정원오 후보에게 똑같이 묻겠다.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중앙정부와 국토부는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왜 오세훈 후보만 공격하고, 정작 정부 책임에는 침묵하는가.
결국, 내 편의 잘못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상대 진영에만 정치적 책임을 덧씌우는 ‘전형적인 선택적 책임론’일 뿐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마타도어는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기만 될 뿐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모든 사안을 정정당당하게 검증받읍시다.
GTX 안전 문제도, 정원오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도, 오세훈 후보와의 1대 1 공개 토론을 통해 국민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원오 후보는 왜 계속해서 토론을 피하고만 있는가. 혹시 최근 불거진 본인의 폭행 사건 논란 때문인가. 정원오 후보의 말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담기려면 남을 공격하기 전에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장 토론회에 나와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십시오. 토론을 피하는 자는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음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 1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규제로 통제하겠다.’라던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규제만능주의가 결국 시장 전체를 망쳐 놓았다. 지금 서울은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 있으면 세금 지옥, 집 없으면 전·월세 지옥’이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지방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쌓여가며 지방 경제까지 고사 위기에 있다. 공급이 막힌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으로 과감하게 공급을 늘려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반대로 막혀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 지방은 고사 직전의 부동산 수요를 살리기 위해 DSR 탄력적 완화가 필요하다. 이 역시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막혀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선거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투표만이 이재명 정권의 오만을 견제할 수 있다.
2026. 5.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