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양강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1인 수령체제를 공고히 하고, 핵무력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영토 경계를 설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제도화했습니다. 핵무력 영구화와 대남 적대 노선을 헌법에 새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인식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며 "인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결국 한반도를 상시적인 핵 위협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개헌에 대해 "적대성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사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북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여당 인사들은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할 대한민국 정부·여당이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자화자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 공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안보는 낙관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북핵 문제만큼은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안일한 인식에서 즉각 벗어나야 합니다.
2026.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