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식과 싸우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치솟은 이른바 ‘트리플 폭등’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허황된 판타지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그 대가는 서울 전역을 뒤덮은 역대급 불장입니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서민 주거의 최후 보루인 임대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배에 달하는 2.89%를 기록했고, 이달 둘째 주 전세가격 상승률은 0.28%로 10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월세 가격 상승률(0.63%)과 전·월세 통합지수 상승률(0.65%)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현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녕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는 공급 확대를 외면한 채 징벌적 규제와 편 가르기에만 몰두한 정권이 자초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어버린 '6·2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지역을 옥죈 '10·15 대책' 등 각종 고강도 규제는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까지 재개되자 시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초구에서는 불과 일주일 사이 1,000건이 넘는 매물이 증발했고, 서울 전체 전·월세 매물도 연초 대비 26.1%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규제 정책이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며, 결국 선량한 서민들을 ‘임대 난민’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권 인사의 ‘부동산 멘토’로 불리며 친정부 성향을 보여왔던 전문가조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몰수'와 같은 사유재산권마저 침해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팽개친 채 이념적 정책 실험에만 몰두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부동산 참사입니다. 정작 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권력 핵심 인사들은 부동산을 꼭 쥔 채 폭등의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에게만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당장 부동산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망국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현실적 대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고, 무너진 주거 안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상식을 이기려 드는 오만한 정권의 끝은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5.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