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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망국의 길을 원치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면 재정비에 나서십시오. [국민의힘 조용술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5-17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치솟는 이른바 '총체적 폭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에 구조적 불안이 누적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초 대비 3.10%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세가격은 2.89%, 월세는 4월까지 2.39% 올라 전세와 월세 모두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내몰리고,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은 치솟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이러한 경고음을 외면한 채,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과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고, 세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시장의 불안 심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SNS 말 정치를 통해 모든 일이 잘된다는 듯 왜곡된 발언을 일삼습니다. 규제와 압박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오로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가격 급등과 서민 부담 증가였습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은 이미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속화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망국의 길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결국 집값 폭등과 서민 고통이라는 대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2026. 5. 1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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