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블룸버그가 한국 증시에 대해 '유포리아', 즉 근거 없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벼락거지' 불안감에 빚까지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를 위한 신용융자 잔고는 사상 최대인 36조 3천억 원까지 불어났고, 미성년자 계좌 개설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상승은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과 산업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시장 곳곳에서 과열 신호가 켜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이를 경계하기는커녕 마치 자신의 치적인 양 매일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권의 경솔한 메시지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자, 시장은 이를 '횡재세', '배급제' 도입 신호로 받아들였고 코스피는 장중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한 뒤에야 시장은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칠 정도로 민감한 상황인데도, 정권은 시장 안정은 뒷전인 채 포퓰리즘적 구호를 던지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국민들은 혹시라도 폭락장이 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작 정권은 사실상 '빚투'를 부추기며 묻지마 축배만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흔들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솔함으로 평범한 개인 투자자와 서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거품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고음부터 냉정하게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6. 5.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