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왜 저신용자가 가장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말은 얼핏 들으면 약자를 위한 정의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국정은 감성적 말 한마디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구조 이해 위에 서야 합니다. 신용이 낮다는 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회수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이 큰 대출에 더 높은 금리가 붙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정부가 긴급히 움직이며 ‘포용금융’이라는 것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제는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의 가격을 왜곡하면 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성실히 신용을 관리하고, 제때 대출금을 갚고, 높은 금리도 감당하며 책임 있게 살아온 국민들이 결국 그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또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왜 책임 있게 신용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이, 정치권의 선심성 금융실험비용까지 떠안아야 합니까.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결과만 평등하게 맞추겠다는 발상은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키울 뿐입니다. 반기업 정서로 성장 동력은 위축시키고, 시장 원리는 흔들면서, 결과만 나누겠다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묵묵히 일하고 세금 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길은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고 위험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성장, 공정한 기회를 통해 저신용자가 다시 일어설 사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식 포용금융은 구조 개선보다 또다시 국가 개입과 분배 언어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포용이 아니라 왜곡이며, 배려가 아니라 또 다른 불공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권력에 또다시 무분별한 힘을 몰아준다면, 선거 뒤 국민이 받게 될 청구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투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유와 책임, 노력의 가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투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6. 5.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