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김용범 실장의 이른바 'AI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손절'하는 와중에, 추 후보가 민주당의 '배급제 본심'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앞다퉈 AI와 첨단산업 기업의 성과를 명분으로 한 '신종 현금 살포 정책'에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와 혁신으로 창출한 성과를 정부가 '초과 이익', '초과 세수'라는 이름으로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혁신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기업의 결실을 빼앗을 궁리만 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정권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변명 글을 SNS에 올리고, 추 후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배당제라는 탈을 쓴 국민배급제. 청와대는 손절하고, 대통령은 양다리를 걸치고, 추 후보는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입장입니까?
민주당의 현금 살포 정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AI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다시 등장했을 뿐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배급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교육 혁신과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AI 배급제' 구상부터 접고 성장과 혁신의 해법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6. 5.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