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026. 5. 15.(금) 18:30, 국민의힘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관권선거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6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선 34일 전에 대구를 방문하신 적이다.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국제 섬유박람회에 참석하고, 안동에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아주 정상적인 국정 행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에서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몰두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는지 자성하길 촉구한다.”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도 했다. 도청 신청사 개청식과 같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일정까지도 ‘선거개입’,‘관권선거’라고 서슴없이 비난한 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은 서울 남대문시장, 그제는 울산 남목 마성시장, 어제는 성남 모란시장을 난데없이 방문하더니, 오늘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 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행보인가.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 선거 직전에 대구·경북 현안에 관심 있는 척하려고 온 것이다. 차라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밝혔다면, 우리 대구시민, 경북도민들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사업이 지연되어 안타깝다”라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만 남겼다.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타운홀 미팅에서 신공항에 대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반년이나 지났는데, 검토하겠다던 지원 방안은 나온 게 전혀 없고, 나온 것이라고는 ‘안타깝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밖에 없는 것이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신공항에 대해 지난 반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구·경북 지역발전에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데, 그저 선거를 앞두고 표만 생각해서,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에 가서 관심 가진 척만 하고 온 것이다. 저는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듣고,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초청 강연회에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연상되었다. ‘대구·경북에 관심 있는 척했더니 진짜 관심 있는 줄 알더라’이런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직접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군위와 대구에서 또다시 선거운동이 벌어졌다. 따라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 사유로 다뤄졌고, 헌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을 인정한 바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 본인은 헌법상 소추가 안 된다 해도, 선거 개입 행보를 기획한 청와대 관계자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오늘 대구시당 선대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중앙선대위에 가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26. 5.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