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야당의 우려와 시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을 악마화하는 정책을 끝없이 밀어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며, 시장 왜곡은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내 호주머니 물가보다 더 빠르게 치솟는 매매가, 씨가 마른 전세,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월세까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무너진 '총체적 난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급등한 집값 위에 현 정권의 유주택자 악마화 정책까지 더해지며, 국민은 취득세·보유세·양도세로 이어지는 이른바 '세금 폭탄 3종 세트'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적대시하면서도 대안적 안전장치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마저 끝내버렸습니다.
종료 직후 송파구는 주간 상승률 0.35%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서초구는 상승폭이 네 배 이상 커졌습니다. 강남구도 상승세를 키우며 서울 전역이 부동산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남3구 집값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돌아온 것은 강남3구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불장'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고집불통 정책 속에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은 "시장을 억지로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못 이길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애꿎은 청년과 서민이 정부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권의 오기와 아집이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주거 난민과 세금 폭탄뿐입니다.
2026.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