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IMF 브리핑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빚내서 퍼주기’ 노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보다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현금 살포에만 집착하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와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IMF의 한국 국가부채에 대한 언급은 ‘빚내서 마음껏 써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IMF는 한국을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서도 올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대비 14.7% 포인트 증가해 선진국 평균(7.3% 포인트)의 2배에 달합니다. 우리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기축통화국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발췌해 “긴축론은 이상한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정치 선동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냉정한 현실을 설명하기는커녕,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치적 확증편향’에 빠져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함께 사실상 재정준칙조차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빚을 끝없이 늘릴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확장재정은 정의이고 긴축은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 건전성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뿌리겠다는 발상은 '현금 살포 정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입니다. 기업의 성과를 삥 뜯어 현금을 뿌리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을 카지노 칩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며, 양아치, 조폭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정에 필요한 것은 선심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구조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체질 개선입니다.
연금·복지·공공부문 개혁 없이 빚만 늘리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비겁한 정치일 뿐입니다. 재정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지, 정권의 지지율 관리용 비자금이나 정권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상한 긴축론”이라고 조롱하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눈과 귀를 막고 '곳간 털어먹기'식 확장재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빚 폭탄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국가 운영입니다.
재정을 '선거용 현금 자판기'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확장재정 집착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잡는 ‘국가부채 중독 정치’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나라 곳간을 털어 지지율을 사려 했던 ‘역대 최악의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정 도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