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방문은 ‘민생 행보’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앞세운 초대형 관권선거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기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정치 캠프에 더 가깝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까지 권력 핵심 인사들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재보궐 선거가 걸린 울산에 총출동한 것은 단순한 현장 방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권력형 선거 개입'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지, 선거판 총지휘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과 내각, 경제 라인까지 총동원해 특정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서며 사실상 “권력의 힘으로 선거를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 예산과 산업 정책을 쥔 핵심 인사들이 한꺼번에 내려가 지역 지원과 투자 메시지를 쏟아내는 모습은, 노골적 선거 운동이자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권력과 행정 시스템이 특정 정당의 선거 전략에 동원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 정치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울산 방문은 민생을 명분으로 포장했을 뿐, 실상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 행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거 최대 승부처에 내려가 권력 핵심부를 앞세워 민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중립 의무를 스스로 허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기보다, 국가 권력을 손에 쥔 채 선거판을 직접 지휘하는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끌고 내려가 ‘매표 행보’를 벌인다고 해서 이미 돌아선 민심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무도하고 치졸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2026. 5.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