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이 거센 논란을 불러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가짜뉴스”라며 실드를 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치졸한 언어유희에 불과합니다.
‘초과 이윤’이니 ‘초과 세수’니 표현만 바꿔가며 본질을 흐리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의 돈을 끌어다 ‘정권 인기 유지용 현금 살포’에 활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호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개인 의견’을 앞세워 여론의 간을 떠보려는 기획된 시나리오였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런 발언을 내뱉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이제 와 “개인 의견이었다”는 식의 비겁한 꼬리 자르기는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을 이유로 세수를 ‘배당금’처럼 뿌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포퓰리즘적 사고의 전형입니다. 용어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기업의 성과를 사실상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려는 약탈적 본질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권력의 거짓말입니다. 정당한 비판과 우려 제기를 “음해성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권력의 오만함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입니다.
시장 혼란과 투자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여론 조작” 딱지를 붙이는 모습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비판 자체를 탄압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꼼수는 정책이 될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실드’를 쳐야 하는 정책이라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업의 수익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나라 곳간을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권의 끝은 결국 경제 파탄과 국민 피해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비겁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탐욕과 무책임이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 폭주를 반드시 막아 세울 것입니다.
2026. 5.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