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며,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수장이 오히려 정권의 ‘행동대장’이 되어 칼끝을 내부로 돌린 것입니다.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후배 검사를 희생양으로 내던진 모습에서 검찰 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최소한의 자존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징계 청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기소 자체를 뒤집어보려는 추악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보복성 공작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토록 떠들썩하게 제기됐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결국 징계 사유에서조차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며 검찰을 범죄 집단처럼 몰아세웠지만, 정작 자신들의 호언장담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새로 내세운 징계 사유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허무맹랑한 괴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자백 유도’와 ‘편의 제공’이라는 억지 명분을 끌어다 붙였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입니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검사를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권력의 치부를 들추지 못하도록 검찰 전체에 공포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을 과거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개인을 공개 조리 돌림 하는 나라에서, 대체 어느 검사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에 불리한 수사를 한 이들이 줄줄이 좌천되고 징계 칼날 위에 서는 현실은 대한민국 법치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구자현 대행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대상은 헌법과 법치입니까, 아니면 당장의 안위를 보장해 줄 권력입니까.
선후배 검사들이 거악에 맞서 싸우는 동안, 출세욕에 눈이 멀어 조직을 사지로 몰아넣은 비겁한 선택은 결국 대한민국 법치사에 ‘역대 최악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구자현 대행은 즉각 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짓밟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검사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5.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