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금고를 열어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천박한 시장 인식과 반시장적 독재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으며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이 정부는 오히려 우리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뜯어낼 것인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정권이 마음대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식 약탈이자, 민간 기업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는 오만한 행태일 뿐입니다.
글로벌 자본의 매물 폭탄으로 코스피가 8000선 문턱에서 주저앉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공개 발언을 두고 이제 와 개인 의견이라고 둘어대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 역시 이재명 정부의 전매특허인 ‘간 보기식 정치 선동의 전형'입니다. 슬쩍 애드벌룬을 띄워 국민의 환심을 사려다, 저항이 거세고 시장이 박살 나자 참모 한 명을 방패 삼아 숨어버리는 비겁한 퇴각일 뿐입니다.
김 실장은 이후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말을 바꿨지만, 이 또한 국민 기만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로 사용돼야 합니다. 나랏빚을 갚아야 할 재원을 장기 집권을 위한 ‘매표용 배당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재정을 사실상 정치적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괴상한 경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 돈을 풀면 오히려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주장도 모자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향해 되레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흑백을 뒤집고 있습니다. 빚잔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세상에 망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이재명 정부의 끝은 어디입니까. 독재를 위해서라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든 국가 신인도가 나락으로 가든 상관없다는 식의 행태는 ‘악독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글로벌 자본 시장의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가 경제가 어떻게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하는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김용범 정책실장 한 사람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을 약탈 대상으로 보고, 시장을 정권의 노리개로 여기는 이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금고를 털어 독재 기반을 닦으려는 이 무도한 수익 강탈 시도를 저지하고,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 5.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