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대검 감찰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며칠 전에는 서울고검 TF에서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억지 끼워 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실 뭐 지금 검찰에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기대를 걸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만 과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 그리고 법정에서 불리한 진실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 수사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증언을 했던 31명의 증인들을 위증죄로 무더기 고발했다. 대대적인 보복성 고발이다. 편파적인 증인 채택과 빗발치는 호통 속에서도 무려 31명씩이나 더불어민주당 의도와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조작기소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그 자체가 결국 조작 또는 공작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로지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재명 정권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던 지귀연 판사를 소환하며 수사에 나섰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비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국가 기관들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총동원하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권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심어 기호 1번을 찍지 않으면 마치 이 지역이 도태될지 모른다는 식의 가스라이팅 총력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하지만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땜질 처방이 이미 실패를 반복해 왔다는 점이다. 양도세 중과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고, 일부 강남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가 확산되었다.
서울아파트 갭투자 비중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30% 이상인 반면 노원은 4.1%, 도봉 8.4% 수준이었다. 결국 갭투자는 핵심 선호 지역 중심 현상인데 이같이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서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원오 후보, 토론을 기피하고, 또 자기가 왜 서울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정원오 후보가 서울 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공급 확대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이미 말씀드렸다.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른바“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지금 이 법안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밀실 논의가 아닌 국민 앞에서의 투명한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3대3 공개토론회’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에 공식 공문을 전달하며 진정성을 보였다. 날짜와 장소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정하고, 모든 행정적 준비도 국민의힘이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저“토론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만 밝히시면 된다.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은 현직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민 앞 공개 검증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매우 오만한 행태가 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토론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은 결국 “이재명 면죄부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공개 검증에 응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즉시 “공소취소 특검법”추진을 철회하십시오. 만약 지방선거 이후, 강행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무당적”을 명시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조정자이자 중립적 운영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누가 더 공정한 국회의장이 될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민주당의 선봉장이 될지를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태이다. 심지어 민주당 중심의 입법 폭주를 예고하며, 사실상 국회를 “민주당 출장소”처럼 운영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국회법이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엄중한 요구이다. 국회의장마저 조정자가 아니라, 민주당 입법 독주의 돌격대장이 된다면,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절실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일방 독주와 입법 폭주를 막아낼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민주당 독주를 견제할 힘을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으로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회 기후위기 특위 관련해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국가적 설계도이다. 기술적 대안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꺾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현 가능한 감축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역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량적 감축목표”를 법제화하라는 취지였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조기 감축을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 산업별 고용 충격, 에너지 요금 인상 폭에 대한 정부의 정밀한 분석 자료도 부족한 상태이다. 기초 자료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활동 기한에 쫓겨 탄소중립법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감축경로 설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에너지 요금 폭탄과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국회 기후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합시다.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입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합의 입법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책 검증을 위한 오세훈 후보 측의 공개 토론 제안은 “시민 불편”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회피하고, 본인의 용산 개발 공약 발표조차 보좌진에게 떠넘기던 정원오 후보의 ‘회피 행정’이 이제는 국가적 현안에 대한 ‘비겁한 침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도 발표하는 순간 정쟁이 된다”라며 끝내 답변을 회피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친여 성향 방송에 나가서는 “시장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득점용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경찰 2명과 민간인 2명을 구타한 폭력 전과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서울 시민들은 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TV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원오 후보는 ‘일잘러’라는 허구의 수식어만 내세운 채 뒤로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의 장으로 나오시라. 보좌진의 원고와 정쟁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후보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여수 공무원 혈세 유람과 관련된 논평을 말씀드리겠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준비 과정은 가히 충격적이다. 전체 해외 출장 257건 가운데 107건이 섬 박람회 명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섬 없는 내륙 국가의 궁전 관광과 코끼리 트레킹 등 벤치마킹을 빙자한 혈세 관광이었다. 공무원들이 나라 세금으로 세계 일주를 즐기는 동안 박람회 공정률은 고작 60%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과거 99회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판박이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분노이다. 정부는 그동안 라면값 인하를 압박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반출량까지 들여다보며 매점매석 금지에 강경 대응해 왔다. 계곡의 평상 하나, 슈퍼마켓의 라면박스 하나에도 서슬 퍼런 단속 의지를 내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왜 1,611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도덕적 해이 앞에서는 그토록 조용한 것인가.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 지역 권력을 장기 독점하며 견제와 감시가 무너진 구조적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와 같은 만기친람의 자세로 섬 박람회 관련 해외 출장 107건에 대해 즉각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외유성 출장으로 드러날 경우 출장비 환수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할 수 있도록 깨알 지시하시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양도세를 과하게 올리면 집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것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2021년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했다. “양도세의 80%면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시장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그는 말을 바꿨다. 지난 일요일부터 최고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었다. 본인이 예측한 대로 매물은 실종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첫날에만 1,500건 넘게 사라졌다. 서울 아파트 단지 10곳 중 8곳은 전세 매물 씨가 말랐고, 강북 월세는 높게는 35%까지 오르고 있다.
알면서도 시장을 죽이는 것 그거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위선이다.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할 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폭탄이 쏟아질 거다. 써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국가 폭력이다. 과녁이 된 1주택자들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요즘 왜 이렇게 올랐는지 술렁이고 있다.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 축소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하지 않았는가.
이 정부는 하라는 민간 공급은 안 하고, 토끼몰이로 국민 집 빼앗아서 할당 채울 듯하다. 수탈 정부이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강제로 통과시킨 것, 또한 이런 막가파식 법안이다. 아이들 뛰놀 녹지를 없애고, 학교 땅에 임대주택 짓고, 지자체 도시계획 무력화시켜서 국가가 주택을 할당하는 배급제 시동이다.
중국처럼 시장 원리 무시하고 지자체 손발을 묶은 국가 주도형 도시화 결말은 늘 공동 부유가 아닌 공동 빈곤이었다. 국민들의 절규가 강물처럼 넘쳐난다. ‘대체 내 집에서 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팔지 말라는 거냐, 대출도 안 된다, 이사는 왜 또 못 가게 하는가.’ 이 부동산 독재를 저지하지 못하면, 이 오만을 심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 기대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부족했다. 더 치열하게 막아내지 못한 책임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투기로 꿈꿔온 미래를 탐욕으로 매도하는 정권의 폭주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독재는 침묵으로 완성된다. 부디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가족의 터전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이제 20일 남았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5월 11일 어제는 제21회 입양의 날이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념해 온 뜻깊은 날이다. 입양 가족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날이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주말 기념식장 앞에서는 입양 가족과 예비 입양 부모들이 입양 골든타임 보장과 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생후 초기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아이의 평생 발달을 좌우한다. 그만큼 입양에서 시간은 생명이다. 현재 입양 체계는 아이보다 절차가 앞서고, 현장보다 행정이 우선되면서 입양의 골든타임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제가 지난 4월 30일 국내 입양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입양 정책위원회와 국내 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자격 심의 및 결연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아동과 양육자 간 형성된 애착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가정위탁 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인 입양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에 이어 오는 13일, 내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예비 입양 부모님과 민간 입양 기관, 복지부 등과 함께 2차 입양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반드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
내년 입양의 날에는 입양 가족들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적 입양 체계가 만능인 것처럼 주장해 온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아동 최우선 이익’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입양 제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다"라는 비판에 대해 "억까에 가깝다"라고 했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동일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과연 그런한가.
이번 방안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대상에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일정한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억까’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매도자 입장에서도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무슨 대단한 혜택인 것처럼 포장할 일은 아니다. 상당수 매도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부 압박 속에서 매도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매물을 확보하려는 정부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다주택자 매물이 급감하고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끌어내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도 매물 한 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계속 바꿔왔다. 처음에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잔금, 등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더니, 이후에는 ‘매매 계약’만 하면 된다고 바꾸고,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고 계속 완화해 왔다. 결국, 4개월에서 6개월의 추가 시간을 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매도를 계속 압박한 것이다.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매물 확보 집착이 이제는 애처로울 정도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기존 주택을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은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정부가 말하는 매물 출회는 누군가에게는 퇴거 압박이고, 누군가에게는 전세난이며,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월세 부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서 찾지 않고 다주택자 탓,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강남 부자와의 전쟁으로 포장하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시장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집값 상승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주택 서민이 실제 삶에서 체감했던 처참한 전세 대란, 주거 불안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이었다. 그 결과는 민심 이탈이었고, 결국 정권 심판이었다. 이 정부는 지금 불나방처럼 또다시 똑같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당한 지 벌써 1주일이 넘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혼선과 소극적 태도의 연속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초기에 “피격 발생 추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곧바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 공격인지 단순 사고인지에 따라 정부의 외교·안보적 후속 조치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 외교적 부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도와 태국은 달랐다. 이들 국가는 자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분명히 했다. 우리 역시 초기 단계에서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에 나서야 했다.
군사에서는 상대방의 공격 즉시 반격하는 것은 대응으로서 확전의 위험이 크지 않다. 그래서 즉각 단호히 대응하는 것, 즉 즉응태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반격을 하게 되면 보복으로 인식되어 확전 가능성, 즉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외교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앞으로 공격 주체가 밝혀진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압박과, 상대방이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 모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미제사건이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국 선박이 공격받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로, 우리 상선은 세계 곳곳에서 위협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은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적 대응보다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통위 개최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피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부했다. 정부가 일요일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번에는 “누가 한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회의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외통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때도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했다. 결국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에 불리할 수 있는 외교안보 이슈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의 기회를 걷어차고, 국내 정치의 유불리만 따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일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 부처는 반드시 참석해 이번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여당 역시 더 이상 변명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외통위에 참석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강선영 원내부대표>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는 5월 4일 나무호 피격 사건을 일주일 가까이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 있다. 명백한 외부 피격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격이라는 표현을 회피했고,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오후에 나무호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공격 주체와 기종, 이란 관련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부는 규탄은 하면서도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그렇다면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제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힘 위원 단독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의 대면보고 요구에도 ‘보고할 것이 없다’고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정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에 정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예정인지 따져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미루자’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시간벌기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현안보고와 긴급 질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즉각 국민의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
첫째, 나무호 피격 직후 정부가 언제 어떤 경로로 CCTV 영상과 선체 훼손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공개하십시오.
둘째, 최근 최초의 해수부 보고에서는 피격 추정이라고 했던 것이 왜 선박 화재와 미상의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그 지시 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미국이 피격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넷째,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앞으로의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 주십시오.
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 보호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염려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나무호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를 듣고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 주변국 눈치를 보느라 피격 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술수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6. 5.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