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나온 정부의 나무호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두 글자가 빠져있다. 바로 ‘이란’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이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피격 가능성이 낮다.’라고 우겼다. 이재명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선박 화재’라고 주장해 왔다.
이제 피격이 확인되자 ‘공격 주체는 예단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이미 이란 국영 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보도했다. 때린 놈이 자백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다.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한다.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건가.
이 정권은 이란에 돈까지 갖다 바쳤다. 그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이재명은 가짜뉴스까지 들고 와서 이스라엘 공격하더니, 우리 선박이 피격을 당했는데도 ‘입꾹닫’이다. 160명 우리 선원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이 마당에, 밤 12시에 부동산 SNS만 올렸다. 이재명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1도 없다. 국민들이 묻고 있다.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 뭡니까’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 주말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2천 건 넘게 증발했다. 전세는 찾을 길이 없고 월세 가격은 ‘안드로메다’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수많은 기사 중에 ‘갭투자 허용’ 한 줄 찾아서, 오밤중에 ‘억까’라고 SNS를 올렸다. 정작 수십, 수백 개의 언론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매물 잠김, 전세 실종, 월세 폭등’에는 아예 답이 없다.
답 없기는 서울의 정원오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같은 이재명의 부동산 폭정에 대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못 한다. 할 말이 없고, 실력도 없으니 토론까지 회피하고 있다.
혹시라도 이재명-정원오 듀엣이 출범한다면, 그날이 서울 부동산 지옥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다. 민주당은 엄연한 팩트조차 부인하고 있다. 우리당에게‘집값 오르기를 바라느냐’라고 억지를 부리는 모양이다. 저희는 집값을 내릴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매물 잠김’ 비판하니까 ‘낡은 프레임’이라고 우긴다. 집 못 구해 결혼 미루는 청년들 앞에서 ‘낡은 프레임’ 어쩌고 하면, 멱살 잡히기 딱 좋을 거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부동산 지옥 끝내는 선거이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집을 지켜드리겠다.
이재명은 본인 범죄 수사했다고 ‘사법살인’이라고 한다. 본인 비리 보도했다고 ‘명예살인’이라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억까’이다. 진실을 말했다고 31명이나 무더기 고발하는 것이 바로 ‘사법살인’이다.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검찰 해체, 법원 파괴, 공소취소는, ‘사법살인’을 넘어 ‘사법학살’이다.
대통령 권력으로 기자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에 대한 ‘명예살인’ 이다. 국민은 ‘공소취소 뭔지도 몰라요’라고 개무시 하는 것이, 온 국민을 짓밟는 ‘명예학살’이다. 이재명 덕분에 온 국민이 법률전문가가 됐다. 이재명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다 알고 있다.
아무리 공소취소 빌드업 해봐야 소용없다. 공소취소 자체가 ‘자살골’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이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HMM 나무호가 피격되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조차 공격 사실을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부인을 했었다.
그러더니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돼서야 이재명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마저도 공격 주체조차 밝히지 않은 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늑장 축소 대응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이다. 외교부는 초기부터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은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며 사실상 공격 가능성을 축소했다. 나무호 같은 대형 선박은 피격되었다고 곧바로 침몰하지는 않는다. 침수나 전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상황 축소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20여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 보호보다, 공소권 취소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피격 사건의 경위와 대응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철수 호송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호언장담은 대선 뒤 교묘한 말 바꾸기로 돌아왔고, 결과는 매물 잠김, 거래 절벽, 증여 증가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정치와 시장 겁박이 부동산 시장 왜곡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의 월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5월 688건 수준에서 올해 4월 2,153건까지 치솟았다. 불과 1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강남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대부분 지역과 성남, 광명, 하남, 과천 등 경기권까지 풍선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난과 월세 급등이 매우 심각하다. 전세 물량은 급감했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추가적인 보유세 강화까지 밀어붙인다면 그야말로 서민들은 부동산 지옥에 빠질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아예 막혔고, 세입자는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에 내몰리고 있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다. 도대체 부동산 시장 어느 부분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시기 바란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위선이다. 정원오 후보는 서민 전·월세 대책이라며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공급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 36명 중에 34명과 정원오 후보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빌라로 가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인가. 국민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위선적 태도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서울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주택 착공을 추진해 서울 수도권의 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도 나무호 피격 사건, 그리고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는데 두 분께서 말씀해주셔서, 어제 민주당이 출범한 선대위 얘기를 좀 하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중앙선대위로 출범시켰는데, 그 명칭이 ‘국가정상화 선대위’이다. 그래서 국가정상화 선대위, 여당의 선대위치고는 이름이 참 묘하지 않은가. 자기들 스스로도 이 국가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다.
저는 이것이 야당 선대위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선대위를 출범시켜서 국가정상화 또는 국정 정상화 선대위를 썼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 이름 못 쓰게 하려고 자기들이 먼저 쓴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절묘하다.
맞다. 이 국가가 정상이 아니다. 외국에서 우리 상선이 피격되어도 대통령이 관심이 없고, 지금 5월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이런 주택난을 겪고 있는데도 도대체 이 정부의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주식계좌 들여다보는 데만 관심이 있는지.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이 비정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걸 바로 잡겠다고 그러면 환영한다.
두 번째, 민주당의 선대위는 사실은 공소취소 선대위가 맞다. 그리고 범죄 흔적 지우기 선대위가 맞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고, 그 재판을 없애고, 법적 리스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이겼다고 생각하면, 아마 선거 끝나는 그다음 날 바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출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 반발이 커지니까 특검법을 내놨다가 ‘속도를 조절하겠다.’, ‘선거 이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그리고 그들은 조작 기소라고 합니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장 철회를 해야지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국가정상화 선대위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선거 이후에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정상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가 취소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무결하게 그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그런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 선대위 이름은 공소취소 선대위가 맞고, 또 범죄 흔적 지우기 선대위가 맞다.
덧붙여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말한다.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것이 바로 내란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판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걸 하면, 우리 국민들 과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내란 시도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청산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나무호 피격 사건, 맞고도 맞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재명 정권의 대응, 참 처참하다. 또다시 미상 비행체인가. 이재명 정권 국내에서는 ‘큰소리 팡팡’, 국제무대에서는 ‘음매 기죽어’이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는 25척의 우리 선박이 추가 위협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공격하면, 반드시 응분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안보의 실패일 뿐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자격 상실이다.
이재명 정권 나무호 피격 사건의 진실, 국민들께 상세히 고하길 바라며 응분에 대가를 돌려주길 바란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받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님의 양도세 폭탄 우려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길 바라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참 어이없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식 세금폭탄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기억 벌써 지우셨는가. 양도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집을 팔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비싼 세금 내고 집을 파느니 기다리자, 매물이 자취를 감춘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결국 가격은 오른다. 이 단순한 경제 원리 어려운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중과세, 징벌적 세금, 대출 규제까지 쏟아냈던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2배까지 상승했다. 정책 실패를 가리겠다고, 통계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때의 절망 벌써 다 잊으셨는가.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외쳤지만, 결과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절망이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졌고, 신혼부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만 했다. 민주당 참 염치도 없다. 또다시 세금폭탄 카드인가.
조승래 총장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또다시 절망으로 몰아넣기를 바라시는가.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벌주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안정적인 삶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금년 초 한국인 관련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본인의 SNS에도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외부 비행체 2기에서 피격을 시켰다.’, 이런 보도까지는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그 외부 비행체의 실체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비행체의 실체, 존재를 밝혀내려면 아무래도 한미 간 외교 공조와 군사 협력이 절실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데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건들면 패가망신시키겠다,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이런 발언한 것이 우리 귀에 쟁쟁한데,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그저 묵묵부답이다. 하자면 '구들목 장군', '방구석 여포'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 외부 비행체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상선, 유조선이 26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 우리나라의 국민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 표명과 이 나무호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실체 확인을 절실히 요구한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적신호가 켜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0일 SNS에 이스라엘군 관련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뜬금없이 비방하는 외교 실책을 일으키더니,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을 외국인’이라며 부르며, ‘왜 외국 군대에 의존하느냐’는 발언으로 동맹의 근간까지 흔들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관리하던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가운데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던 백 쪽 분량의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했고,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한 달간 자리를 비우는 등 전력 및 지휘 공백마저 드러난 상황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의 피격 사건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그간 선박 화재라며 사건을 축소해 왔다. 나무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은 선체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외부 충격을 감지했고, 큰 폭발음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사건 당일 해수부 역시 피격 추정이라는 보고까지 올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제히 화재라고 표현을 바꾸어 진상을 축소했고, 심지어 추가 정보를 검토해 보니 피격이 확실하지 않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회의 개최조차 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이미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에 발포했다고 밝혔고, 하루 뒤인 6일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 TV 역시 최근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취지를 보도했다.
명백한 정황이 이어졌음에도 우리 정부는 사실상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가해 세력을 눈치만 본 셈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프랑스는 자국 컨테이너선이 피격되자 지중해 배치되었던 ‘핵 항모 샤를 드골 함’을 홍해로 급파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너무나도 다른 대응이다.
저는 천안함이 피격됐던, 2010년 당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 모든 정황 증거들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우리 군인들을 비방하고 모함했던 그 사실들과 그 아픔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너무나도 닮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만 관련되면 비상식적으로 저자세를 보이는 행보에서 이미 이러한 일을 예견했다. 이란과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야망과 반미 노선을 토대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민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 당시, 사실관계 확인도 전에 다급히 ‘중대범죄’라며 우리 민간에 책임을 돌리던 굴종적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국민이 피격당한 상황에서도 가해 세력의 눈치를 보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가 굳건히 국민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천안함 유족들 앞에서 ‘하란다고 사과하겠냐.’라고 대답했던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겠다. 이번 피격 사건 역시 끝까지 ‘미상 비행체 타격’으로 몰고 가며 입장을 흐리고, 누구의 소행인지 어물쩍 넘기며,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실 생각인가.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하고 비겁한 수사 뒤에 숨지 말고 피격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연속 2주 부산과 대구를 다녀왔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많은 당원들을 만난 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B.C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23번의 칼날이 그의 몸을 찔렀지만 그를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은 칼에 찔린 심장이 아니라, 뼈아픈 배신감이었다.
카이사르가 양아들처럼 아끼며, 정치적 동반자로 신뢰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단검을 치켜들었을 때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탄식하며, 숨을 거두었다. 브루투스는 공화정의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역사는 그를 배신자로 기록한다.
그가 휘두른 칼날은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라, 로마를 기나긴 내전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로마가 겪었던 혼란보다 더 기괴하고, 음산한 풍경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법이 피의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법을 심판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나라에는 법 위의 사람이 실존하며,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 체계를 농락하고 있다.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입법권과 절차를 교묘히 악용하여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 법원, 심지어 언론까지도 그들의 발아래 두려는 거대한 독재 시스템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범죄 집단에 의한 국가 찬탈의 서사로 기록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그들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무효로 만드는 ‘공소취소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목표로 하는 헌법 개정이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극본이 완성되도록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누구인가.
정의로운 척, 말장난의 논리를 앞세워 보수의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존재. 우리는 그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서 비롯된 현재의 국가 위기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보수진영은 한때 그에게 상당한 신뢰와 기대를 보냈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국가의 앞날에 대한 고뇌가 아니라, 자기 권력욕이었고 그 결과는 보수의 몰락과 함께 정권을 갖다 바쳤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배신자는 배신자일 뿐이다. 브루투스의 칼날이 로마의 평화를 앗아갔듯이 우리 내부에서 당겨진 방아쇠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붕괴시켰다. 그는 보수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보수의 무너진 잔해를 딛고 자신의 성을 쌓으려 했다.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역사의 심판대는 공소시효가 없다. 진영의 온기를 짓밟고, 적진에 성문을 열어준 그 선택의 대가를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배신의 상처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진영에게는 재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이제 침묵을 깨고 누가 이 나라를 범죄의 소굴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그 길을 닦아주었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할 시간이다. 그 이기적이고 냉혹한 배신의 끝에서 우리는 뜨겁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재판을 두고 "조작기소, 사법살인"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검찰 수사와 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에 지금 국민적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는 단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라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3 대 3 공개 토론’을 즉각 개최합시다. 이 법이 이재명 면죄부법인지 아닌지,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공개 검증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법이 이재명 면죄부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민주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리겠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권 1년 부동산 정책 결과를 수도권은 세금 폭탄과 전·월세 대란, 지방은 미분양 대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양질의 민간 주택 공급은 막아놓고, 장특공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금 폭탄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 결과 전세는 씨가 마르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으면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만 더욱 커졌다.
반면 지방은 완전히 다른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지방은 거래 자체가 멈춘 상태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27,000가구를 넘어서며, 지역 건설사와 협력업체,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보유세·양도세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폭주를 견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만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국민의힘에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2026. 5.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