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인용한 KB주택시장 리뷰 어디에도 그런 결론은 없다. KB부동산 전망 지수 중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의 72%, 공인중개사의 66%가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왜곡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강남 일부 고가 지역의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수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실수요가 집중되는 15억 원 이하 지역, 예컨대 노원의 경우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국민이 실제로 집을 구해야 하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표만 골라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임대차 시장은 붕괴 직전이다.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고, KB 전세수급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이다. 월세 비중이 6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와 대통령의 세금 겁박으로,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는 줄고, 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한 혹세무민의 조작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예측 가능한 세제 마련과 임대시장 안정 대책도 꼭 필요하다. 또한,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야당의 대안을 경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 대다수는 공소 취소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발언했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가·붕·개' 취급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공소취소’라는 단어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소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온 국민이 알게끔 해준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이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공소취소는 곧 이재명 1인 재판 취소이고, 공소취소 특검은 곧 권력자가 특검을 임명하여 특검이 권력자의 범죄 재판을 없애주는 ‘이재명 1인 면죄부 특검’이라는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망언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가를 알 수 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상인에게 ‘왜 장사가 안 되느냐’ 하면서 ‘컨설팅을 받아 보라’고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다. 장사 한 번 안 해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상인에게 장사를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방검복을 입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근거도 없는 테러 위협을 운운하면서 방검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저급한 정치 퍼포먼스 이다. 도대체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또 있다. 김문수 의원은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는 발언을 했다. 전국의 공직자들이 그저 국회의원 앞에서 설설 기는 ‘따까리’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원 개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공무원 비하 망언을 늘어놓은 김문수 의원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죽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는 망언을 늘어놓은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징계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분노하든 말든, 국민들이 분노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매우 오만한 행태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비읍 시읍 하는 비속어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어린아이 앞에서 "오빠 해봐요"라는 아동 성희롱성 발언을 늘어놓기 바쁘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그 이름을 '더불어오만당'으로 바꾸시길 바란다. 다가오는 6월 3일, 더불어오만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겠다. 국민의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부터 부모님,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을 마련했다.
첫째, “디딤씨앗통장”을 개인 부담 없는 국가 자동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보호대상아동과 17세 이하 취약계층 등 27만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의 자립기반자금을 지원하겠다.
둘째, 우리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와 SNS 중독으로부터 지키겠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도박 등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 노출 제한을 추진하겠다.
셋째, 어린이도서관과 돌봄형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 교육 확대 등 미래형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
넷째, 어르신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겠다.
신규 폐렴구균 백신과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 대상포진 백신 국가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
국민의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부모님 모시기 안심되는 나라, 세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물가 문제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1.9% 급등하면서, 교통·물류·외식 등 민생 전반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5월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긴축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내수 경기 회복은 지연되는데, 물가만 치솟는“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살리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재정 확대와 현금 살포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향해 “이상한 분들”이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가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조롱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 신호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는데 돈만 푸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결국 국민께 돌아오는 것은 “통제 불능의 물가”와“미래 세대에 떠넘길 국가부채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란 국영 매체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화재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재발 방지 요구는커녕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인지 의문이다.
우리 선박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안이라면 원인 규명과 별개로 상대국에 명확한 설명과 안전보장 요구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관망하지 말고 유감 표명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즉각 나서 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설화는 국민의 삶과 민생을 대하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돼 힘들다는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발언으로 공감 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또한 오세훈 후보가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이라도 양자 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정 후보는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정을 책임질 역량과 준비가 되어있다면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범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비하 하였다. 국민께서 결코 모르지 않는다.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함과 무책임함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허영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뒤엎는 사법 친위 쿠데타”라고 일갈했다. 이에 덧붙여 “자신이 임명한 특검에게 자신과 관련된 12개 범죄 사건의 공소를 취소시키려는 기상천외한 일”이라며,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범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대표인 진보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조차 지난 5일,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재판을 통해 정면 승부하는 것이 맞다”라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두 헌법학자가 내린 공통된 평가는 명확하다. 이번 특검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는 점이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영장전담법관을 입맛대로 지정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검사 역할을 부여하는 초법적 내용은 물론, 언론 브리핑 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이다. 이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의 사냥개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성준 의원은 언론에 나가 국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대놓고 국민들을 무지하다며 무시했다. 공소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시기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위헌적 법률이 합헌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교언영색으로 포장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정부·여당은 시간 끌기로 국민의 엄중한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하고,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한 독재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딱 한 마디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과학기술, AI, 정보통신의 힘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50년 전 1976년 당시에도 오일쇼크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다. 중동 오일쇼크, 북한의 노골적 위협, 주한미군 철수 우려 같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에 사과나무를 심고, 창원에는 기계공업을 일으키며, 재료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같은 국가과학기술연구소를 세웠다.
우리당의 앞선 지도자들은 선거 때 돈 쓰고, 청년세대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더 큰 안목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의 정당’이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정부를 이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대전 대덕에는 과학연구도시가 세워졌고, 울산, 창원, 거제 곳곳에 K-제조업이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다. 22대 전반기 국회 과방위는 이런 과학기술 주제는 뒷전으로 하고 방송 지배구조에 매달렸다. 디지털시대, 방송기술에 매진했더라면 더 좋았을 일이지만, 해묵은 방송지배 구조에 매달려 글로벌 규범을 무시하는 무리한 시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주도한 과방위의 가장 큰 흔적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탄핵소추 위협하고, 탄핵소추에 실패하자, 처분적 위헌입법을 만들어서 쫓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몫을 추천하지 않고, 여당 추천 몫까지 방해하여 5인 위원회가 되어야 될 방통위원회를 2인 위원회로 묶어 놓고, 그 2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이런 위헌적 처분 입법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과방위가 주도했던 그 죄과가 이제 다시 심판받게 되었다.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서 다시 국회의원 등원을 앞두고 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부작위 해놓고 그 탓으로 적반하장으로 2인 체제가 이진숙, 김태규 탓인 양 몰아붙인 것은 국민의 분노를 불렀다. 국민들이 다시 이제 이진숙, 김태규를 국회로 보낼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저 무도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독립을 파괴한 입법들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수요일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통일을 없애고 남북을 두 국가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그리고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오히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북한의 적대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는 금이 간 벽에 벽지만 발라 본질을 숨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과거 동독 역시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그러나 서독은 “하나의 통일 원칙”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으로써 결국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다. 3·1운동 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을 우리의 강토에 세우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분단은 그 꿈을 아직 미완의 과제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을 우리 헌법에 담았다.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는 묵인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을 부처의 이름과 사명으로 삼고 있는 통일부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신념은 흔들리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오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는 공급 절벽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3만 5천 호에서 올해 1만 7천 호로 반 토막 났고, 2028년, 앞으로 2년 뒤는 다시 반 토막인 9천 호까지 떨어진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작년에만 8% 상승했고, 이미 약 10%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권을 잃었던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해법이 완전히 틀렸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철저히 외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확대는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당장의 입주 물량 감소에 대응해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해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물량 뺏기' 방식이다. 금융과 세제 등을 동원해 전방위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먼저,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투기꾼 프레임과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 자금줄을 차단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 그리고 내일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며 매도를 압박했다. 이후에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넘어, 보유세 인상까지 거론하며 ‘팔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들겠다’ 식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억지 압박으로 매매 가격을 일시적으로 눌렀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그 풍선 효과로 인해 매매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물량의 씨가 말랐고, 결국 서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8,1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임대차 계약 월세 비중은 70%를 넘어섰고, 청년들이 사는 원룸은 월세 70만 원 시대를 열었다.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전·월세 시장의 고통보다는 매매가 상승을 막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주택자 탓, 강남 부자 탓으로 돌리며 전·월세 고통을 갈라치기 정치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종식'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전세 걱정,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주거 안정이다. 무리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고통 속으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도박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국민 갈라치기와 규제 일변도의 독선을 멈추시라. 공급 없는 규제 정책은 결국 서민의 눈물로 끝난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부동산 폭주를 끝까지 감시하고 실용성 있는 대안으로 국민의 주거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집권 여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헌법 개정안 투표가 있었다. 투표결과 찬성표가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의장께서는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투표 불성립을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서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인 발언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결 정족수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한 거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 정족수이고,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또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되는 의결 정족수와 의결 표수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고 있다.
일반 안건은 그렇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토록 되어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헌법 제130조 제1항이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 표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그러면 한 번 부결된 그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2009년도에 2009-헌라-8이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헌법 개정안 투표는 부결이 명백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회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언과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늘 본회의를 해서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2009년도에 2009-헌라-8, 이 헌법재판소 결정, 여기에서는 결정은 5인의 다수 의견이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26. 5.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