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택배비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의 새벽배송 업무시간 주 48시간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택배비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 입으로는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서민 경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새벽배송 기사의 업무시간을 강제로 제한하고, 그 소득 감소분과 추가 인건비라는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노조의 청구서를 대신 결제해 주는 꼴이며, 사실상 ‘택배비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비상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사중고 속에 서민들은 이미 버틸 힘조차 바닥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줄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장을 한 번 보러 가도 가격표부터 확인하고, 배달 한 번 시키는 것도 망설이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비 인상은 단순한 배송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통 구조 전체를 흔드는 핵심 비용입니다. 택배비가 오르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온라인 판매 가격이 오르고, 생활물가 전반이 줄줄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새벽배송은 생필품과 식료품 중심 서비스인만큼 서민 체감물가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영세 온라인 판매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 채 국민 고통보다 노조의 요구와 이해관계에만 귀 기울이며 비용 부담을 사회 전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국민 부담은 외면한 채 특정 세력의 요구를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분노를 부르는 건 그 뻔뻔한 정책 이중성입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돈까지 풀고, 대통령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물류비 상승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 모순이자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쥐었다고 해서 국민 부담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사회적 합의도, 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노조 요구부터 반영하려는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거래가 아닙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며, 하루라도 더 숨통을 트여주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물가 안정에 전념해야 할 지금,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노조 청구서를 대신 받아주는 정치, 민생을 방패 삼아 국민 지갑을 터는 정치는 결국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5.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