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헌법마저 늘 해 오던대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제는 광기를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졸속 개헌안을 오늘 또다시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는 10일까지 매일 표결을 시도하겠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마저 거대 의석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있는 그 오만한 발상은 협치의 파괴를 넘어 입법 독재의 완성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민주당이 이토록 개헌에 혈안이 된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세탁하려던 ‘공소취소 특검’이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이를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물타기 판을 짠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지방선거용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비열한 정략적 계산이 더해져 있음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반대는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며 국민을 갈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졸속 개헌', '누더기 개헌’에 동조할 수 없는 수많은 국민이 모두 내란 세력이라는 말입니까. 이는 반대 세력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겠다는 노골적 권위주의의 발상입니다.
본인의 실정을 덮기 위해 헌법을 ‘방탄용 장식품’으로 쓰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장본인입니다. 이러니 이번 개헌의 종착지가 결국 ‘이재명 연임’을 위한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 개편부터 AI 시대의 기본권 문제,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시대적 소명은 쏙 뺀 채, 오직 정권 위기 돌파와 선거용 프레임 조성을 위한 ‘범죄 세탁용 졸속 개헌’에 국민이 동의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불과 20여 일 남은 선거 일정에 맞춰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 삶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헌법까지 정략의 도구로 끌어다 쓰는 행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범죄 세탁’과 ‘국면 전환’을 위한 졸속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소한의 순리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헌법을 도박판의 칩처럼 취급하는 망동을 멈추십시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사유화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국민을 기만한 대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6. 5.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