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체제의 근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며, 대통령과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숭고한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하며 노골적인 ‘사법 파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해 온 세력이 이제 와서 헌법 개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수시로 헌법 정신을 부정해온 이들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밀어붙이는 이번 개헌 추진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헌법을 야당 낙인찍기용 도구로 활용하고,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 블랙홀’로 삼으려는 비열한 꼼수일 뿐입니다.
개헌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 같은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간 파괴해온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야말로 개헌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올바른 개헌은 헌법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 건국과 6.25 전쟁, 근대화 정신,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가 온전히 담겨야 합니다.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국회의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를 배제한 채 ‘선 발의 후 논의’를 강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함께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아울러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큰 미래를 담아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개헌안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정권의 폭주에 맞서, 대한민국의 뿌리인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2026. 5.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