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라는 전례 없는 자리까지 신설하며 요란을 떨더니, 정작 정책 사령탑들은 국가 미래를 내팽개치고 앞다투어 선거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대 하정우 수석은 취임 당시 “지금이 AI 골든타임”이라며 비장하게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골든타임이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행 티켓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 전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전략은 부산행 열차에 오르기 위한 ‘경력 쌓기용 소품’에 불과했단 말입니까? 국가 미래를 담보로 개인의 영달을 챙기려 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올해만 10조 원의 AI 예산을 집행해야 할 컨트롤타워를 10개월 만에 ‘공석’으로 만든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무책임한 사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가AI전략위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까지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을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AI 전략의 양대 축이 동시에 무너진 지금, 현장의 기업들은 가이드라인 하나에 생존을 걸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정책 책임자들은 선거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바쁘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해충돌 의혹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 전 수석이 주도한 ‘소버린 AI’ 기조 아래 친정인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식 매도라는 조치만으로 구조적 유착 의혹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임문영 부위원장 역시 전문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절 책사’라는 정치적 충성도로 요직을 꿰찼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거창한 구호로 혈세를 쏟아붓고, 그 예산을 주무르던 자리를 측근들의 정치적 스펙으로 환전해준 ‘권력형 나눠먹기’에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백을 메울 중립적 전문가를 조속히 임명하고, 그간 집행된 AI 예산 내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정치적 야욕의 제물로 삼은 행태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2026. 5. 7.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