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5. 7.(목) 13:00,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먼저, 한병도 원내대표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원내대표 연임이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연임을 하신 걸 보면, 역시 한병도 의원님의 평소 인품과 정치력이 인정받은 거 아닌가 생각한다.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다.
의장님과 한병도 대표께서 개헌안 관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저도 개헌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우리당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다.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9년이 되었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옷 이라는 표현을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도 사용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을 하는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바로 재단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과 본문, 부칙까지 헌법 전체를 잘 새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일부분 단추가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수선이 필요한 부분, 한두 군데 고친다고 해서 몸에 맞는 옷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더기 개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서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그 날짜에 맞춰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졸속 개헌이다.’라고 생각한다.
가령 예를 들어 들자면 40년 전이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이 휴대전화를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실 거다. 40년 전에 이런 휴대전화가 있었는가. 없었다.
지금은 더군다나 AI 시대이다. 일부 논의를 보면 한 5년만 지난다면 사실은 ‘AI가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개헌한다면, 정말 필요한 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인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를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은 100%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군더더기식으로 자꾸 선거에 맞춰서 개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히 이러한 ‘졸속 누더기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어떤 바람직한 사회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철학을 위한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그 계약에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인 모두가 헌법에 의해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헌법을 존중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과 비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 힘을 너무 맹신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정상적인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그런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이제 전반기 의장으로서 2년간 국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아마도 오늘이 전반기 거의 마지막 본회의가 되는 것 같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2대 국회 전반기 이끌어 주시느라 의장님 수고 많으셨다.
의장님께서 저기 잘 써놨듯이 ‘정치는 약자의 최강의 무기’라고 하는데, 약자는 지금 국민의힘 아니겠는가. 약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국회를 마지막까지 잘 끌어안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국회 일방적인 법안처리는 우원식 의장님의 정치 철학에도 맞지 않으니, 그런 점을 잘 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다.
2026. 5.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