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민을 상대로 위험천만한 '숫자 마술'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SNS로 재정 확대를 주장하자, 불과 3시간 만에 경제 수장이 선진국 평균을 들먹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가 재정을 책임진 이들의 심각한 자기기만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순부채비율 10.3%는 국민이 노후를 위해 모아 온 연금 적립금 1,500조 원이 만들어 낸 거대한 착시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것이 순부채라지만, 그 자산의 핵심인 연기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주인 있는 남의 통장 잔고를 자기 자산인 양 착각하며 "아직 빚질 여력이 충분하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금 성숙도가 정점에 달해 적립액이 바닥나기 시작한 서구 선진국들과, 아직 적립이 수급을 앞서는 단계인 한국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통계의 왜곡이자 선동입니다. 더욱이 구윤철 부총리는 비기축통화국 간 비교를 "IMF 공식 개념이 아니다"라며 일축했지만, 개념의 공식성 여부가 위험의 실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국은 달러를 찍어 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의 급변으로 복지 수요가 폭발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근본적 과제는 외면한 채 장부상 숫자만 비틀어 재정 지출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태도는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IMF가 연금개혁 없이는 2070년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17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한 점은 왜 입에 담지 않습니까? IMF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11개국 중 이미 가장 빠르며, 2031년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학계가 제시한 임계점 62%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속도의 문제를 수준의 문제로 둔갑시키는 정부의 논법은 국민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뒤에 숨어 재정건전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현재의 표를 사려는 재정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이 될 것입니다.
2026. 5. 7.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