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명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 ‘최고 존엄 넘버 2’라도 되고 싶은 건가.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 위헌에, 위헌에, 위헌을 더한‘풀 패키지 위헌’이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쓴다.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드십시오.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게 오히려 솔직한 일 것이다.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이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경찰과 시민 두들겨 팬 전과 2범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국가보안법에 드루킹까지 전과 4범이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도 전과 2범이다. 대통령부터 음주운전 포함 전과 4범이니 딱히 할 말이 없기는 한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이다. 간첩 이선실의 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가. “호남은 문제없는데 보수당 묻지마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대구시민을 모독하는 사람이 대구시장 되겠다고 나섰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받았다. 안 받았다고 하면, 곧장 허위사실 공표니 부인도 못 한다. 뇌물죄든, 선거법이든 ‘빼박 예비 전과자’이다.
민주당이 범죄자 천국이니, 황당한 일들이 다 생기고 있다. 안산시장 후보 천영미는 자신의 음주 전과를 지적하자, “이재명도 음주 전과 있는데, 찍지 않았냐”며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평생 법 잘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건가.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자 걸러내는 선거이다. 선량한 투표로, 뻔뻔한 민주당을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로 돌아갔다. 아니, 그 때를 오히려 능가하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무려 6억 8,147만 원, 문재인 정권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매물 부족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는 181.4까지 치솟았다. 역시 문재인 정권 이후 최고치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폭탄 맞으면, 더 이상 살던 집에 살 수 없게 된다. 장특공 폐지해서 양도세 폭탄까지 맞으면, 더 좁은 집, 낯선 동네로 쫓겨나야 한다.
부동산세 폭탄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설탕세, 지금은 안 올린다는 담뱃세와 주류세, ‘줄줄이 세금폭탄’이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유가 최고가격제가 끝나면 기름값이 3천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내 집에서 쫓겨나고, 단맛도 못 보고, 차도 못 타는 세상, 이재명 정권의 ‘Hell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 집, 내 재산 지키는 선거이다.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만이 ‘이재명 세금폭탄’을 막는 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6.3 지방선거가 30일 남았다. 오만하고 컨텐츠 없는 기호 1번 후보들의 거품은 서서히 걷히고 있고, 기호 2번 검증된 지역일꾼들의 실력이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역량 있는 일꾼을 뽑고, 오만한 권력의 위험한 독주를 견제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30일, 최선을 다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지 시키면서 갑자기 중단되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며,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반년 만에 확인이 되었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삭제법’을 강구 하라는 것이었다. 재판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재판 공소취소는 원천무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기어이 억지로 본인의 재판을 한번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과 함께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한다. 명심하십시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영원한 공소취소도 없을 것이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 정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주 SNS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2주택자의 10억 매수하고, 10년 보유했던 그리고 현재 시가 30억 원의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양도할때는 세금은 6억 5천만 원, 증여할때는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잘못됐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양도할 때의 6억 5천만 원은 양도차익 20억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 원을 차감해 산출한 금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세청장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증여할 때 13억 8천만 원의 세금은 정확하게 증여세 10억 2천만 원에, 취득세 3억6천만 원까지 합산한 결과이다. 양도할 때는 취득세를 제외하고, 증여할 때는 취득세를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다. 증여세 계산할 때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까지 더해서 세금을 부풀려서 증여가 2배 이상 세금이 더 많다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요소만 선택적으로 적용한 계산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한 것이다. 더구나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재개된다면, 양도세 부담은 12억 원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가 세금이 더 적게 들 수도 있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을 파탄 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숫자 장난이나,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안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님, 부동산에 대하여 이렇게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픽한 정원오 후보의 말을 다시 또 돌려드리겠다.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길 권한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책임 있게 만들어나가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조작기소 특검법, 한마디로 내 죄를 내가 지우겠다는 법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앤다.’ 이것은 스스로 법 위에 서겠다는 말과 같다. 국민은 법 앞에, 권력자는 법 위에 서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원한 적이 없다. 어떠한 권력도 자기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없다.
이것이 허용되는 순간, 법치의 종식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 법치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광장 퀴어 축제 개최를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서울광장은 특정 집단의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의 공간이다. 많은 시민과 학부모들이 퀴어 축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선택과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을 사회 전체에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육에서 논쟁적 가치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기초 성교육과 책임 그리고 상호 존중이 우선 교육되어야 한다. 공교육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광장만큼은 우리 사회가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폭탄이 몰려온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폭탄, 장특공 폐지로 인한 양도세 폭탄까지 터지지 않은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탄들이 대기 중에 있다. 내 집 마련, 서민들의 소박한 꿈, 이제는 감히 꿈꾸지 못할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르겠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다. 국민의힘은 행복한 가정이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동력이자 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개인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 될 수 있는 나라, 주택, 집 한 채가 투기 대상이 아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나라, 가정의 행복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하겠다. 행복한 가정의 달 되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 강원도지사 후보에는 갈고리를 내세웠다. 우상호 후보는 정무수석 시절에 아들 결혼식 시키면서, 4억 5천만 원의 축의금을 갈고리로 긁어모으듯이 긁어모았다고 한다. 저도 박근혜 정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봤는데, 이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는 정치권에서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통로가 된다.
청와대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치권의 인사들이 줄 대기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긁어모으는 이 갈고리가 강원도지사에 나섰다. 아마 강원도지사가 되면 이분은 강원도 산골에 도토리까지 전부 긁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원도 도민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로 도지사 시키면 안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왕이 나타났다. 이 훈장질 잘하는 ‘훈계왕 정원오’이다. 이분이 남대문시장에 가서 상인에게 컨설팅 받으라고 강제 컨설팅을 했는데, 이 컨설팅을 받으라고 강요당한 상인의 말이 가관이다. “내가 이 남대문시장에서 25년간 도매상을 했는데, 하도 장사가 안돼서 하소연했더니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이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라는 거다. 도대체 이런 정신 상태로 서울시장을 맡겼다가는 정말 왕이 하나 나타나지 않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환갑이 넘은 할배가, 오빠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8살짜리 여자아이가 정청래 대표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여러 번 하니까 이것이 ‘아동학대범’ 아닌가.
저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서 지금 선거판에 나서고 있어서, 이 선거판이 정말 이성을 잃은 민주당 사람들의 판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지우개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권력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의 ‘아동학대범’ 내지 ‘오빠 강요범’의 옆에서 웃고 있던, 부산 북구 후보 이분 정말 좀 웃긴 사람이다. 이분이 저 이름 때문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하정우 배우하고 비슷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분도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진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다.
사실 첫날 시장에 갈 때 이분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하늘색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고 나타나서 스스로 오빠 행세를 한 분이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는 오물이 묻은 듯이 손을 털고는 그것을 변명한다고 하는 말이 손이 저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에서 악수를 많이 해본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잘 안다. 첫날 악수를 좀 했다고 해서 손이 저릴 정도로 손을 비비고 털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분이 실제 시장에 갔을 때는 아마 자기를 오빠로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착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다.
이제 이 민주당 사람들, 지금 이 선거에서 권력에 취해서 마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기 위한 이 지우개 특검법을 통해서 나라를 온통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똑똑히 지켜보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가정의 달 5월,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가족처럼 여기겠다는 건 그만큼 더 세심히 살피고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미이다. 적어도 어린아이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걸 강요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절하는 사진을 못 찍었다고, 산 사람한테 다시 재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가족처럼 보이려고, 친근하게 보이려고, 어린아이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걸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건 정말로 국민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더 겸손히 더 조심히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 우리 국민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는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 갈등이 사망사고로 이어졌고, 유통시장 마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생계 부담만 떠안고 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에서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 1,754개에 달하는 삼성전자 협력사까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노노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강성노조의 파업 비용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파견 노동자들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 파업이 국가와 기업에 미친 피해 역시 심각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노조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6.3% 낮췄고, 영업이익 전망치도 10% 넘게 하향 조정했다.
삼성바이오는 창사 이후, 첫 전면 파업으로 인해 최소 6,400억 원 규모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도, 현장 혼란을 줄일 보완책도 없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최초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노노 갈등과 기업 리스크 와 경제 성장률 악화 우려만 키우고 있고, 노조 리스크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있다. 노동 존중이 아니라 강성노조 눈치 보기만 남았다는 현장의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쉬었음 청년’이 역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까지 공공연하게 생겼는데, 온 세상이 노조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실상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소한 논란에도 SNS를 통해 즉각 반응하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법 발의에는 조용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에 강제로 이첩되는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비롯한 12개 사건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다는 상식적인 절차를 내던진 채 사법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 저는 이번 특검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이 두렵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늘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대한민국 사회 붕괴의 마지막 퍼즐인 범죄 행위 백지화 특검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다. ‘범죄 행위 백지화 특검’이다. 범죄 행위를 밝혀야 되는 수사기관이 범죄 행위를 백지화시키는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사실상의 ‘철권통치 시대’가 되어 버렸다. ‘철권통치’는 쇠주먹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온갖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한다는 표현이다. 최악의 독재자 스탈린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철권통치는 악용과 남용, 그리고 오용의 세 가지 용과 두 가지의 실종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공권력의 악용이다. 수사기관이 권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 공권력이 권력자의 독단과 독선을 충족시켜 주는 사적 도구로 변질된다.
둘째는 입법권의 남용이다. 의회를 장악한 후, 절차적 정당성은 내팽개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회 통제 법안들만 만들어 낸다.
셋째는 사법권의 오용이다. 사법권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 정의의 저울추가 고장 나버린다. 권력 편에 속해 있으면 무죄, 권력의 눈 밖에 나면 유죄, 즉 ‘유권 무죄, 무권 유죄’로 판단되는 판결이 빈번하게 발생된다.
넷째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실종된다. 독재 성향의 권력자를 지지하는 맹목적인 군중들의 집단행동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지배하려고 한다. 권력자는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한다.
다섯째, 비판 기능이 실종한다. 절대 권력에 대한 언론의 예리한 비판 기능은 실종이 되고, 야당의 절규에 가까운 견제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후 외면 속에 실종되어 버린다. 결국, 비판과 견제 기능이 실종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판단할 변별력을 잃어가게 된다.
철권통치를 규정하는 공권력의 악용, 입법권의 남용, 사법권의 오용과 자유의 실종, 비판의 실종 이런 일들이 작년 6월 이후,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철권통치를 했던 독재자들의 끝은 비참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파시즘의 창시자 이탈리아 무솔리니, 전 세계의 재앙이 되었던 나치즘의 히틀러, 루마니아를 지배하며 극단적인 우상화와 감시 정치를 펼쳤던 차우셰스쿠, 리비아를 통치하며 중동의 미친개로 불렀던 카다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국민들의 열광을 받았지만, 분노한 민심 앞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그런데 철권통치의 후유증은 철권 통치자와 그 부역자들의 파멸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철권통치의 독재가 무너질 때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경제는 파탄 나고 사회적 신뢰는 붕괴되고, 국가 발전은 수십 년을 후퇴하는 혹독한 시련을 우리는 겪어야 한다. 권력이 괴물이 되는 이유는 그 괴물을 견제해야 할 마지막 수단인 주권자들의 무관심에 기인한다. 더 늦기 전에 이 위험한 질주를 주권자인 국민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이번 6.3지방선거가 지난 총선과 대선처럼 된다면, 철권통치는 더 강화될 것이고, 그 후에 겪어야 할 국가적 재앙은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만,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힘으로 철권통치를 저지해야 한다. 더 큰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많은 분들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발언으로 들어가겠다. 저나 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유상범 운영수석의 경우에는 거의 20년 이상을 검사 생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기소하거나 결재했던 사건들이 수십만 건이 될 거다.
이렇게 20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던 저희들은 재직 중에 단 한 건도 공소취소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공소취소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검사들이 수십 년 재직했던 검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항에 거의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인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검사 25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한, 공소취소 제도가 정치권 생활 7~8년 만에 갑자기 공론화되니까 당황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실제 제1 공약이 드디어 드러냈다. 바로“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통한, 강제적 죄 지우기”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분명하다. “죄를 강제로 지우려는 민주당”과“사법 정의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대결이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금 국민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중고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대통령 공소취소”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고, 통일부가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충격적인 발언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부정하고, 통일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논리적 파산 선고”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적대적 두 국가론”에 스스로 보조를 맞추며, 굴종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일을 부정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수용하는 듯한 인식은, 사실상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처럼 통일부 장관의 반헌법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고도, 제동도 없는 이 기이한 침묵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께 분명히 묻는다. 정동영 장관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칭과 “통일은 폭력적”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시는가. 헌법이 명시한 통일 원칙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국정의 중심은 헌법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장관, 그리고 이를 방치 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정동영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 합의는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국가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부산이 해양수도를 넘어, 글로벌 해운·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른바 부산발전특별법은 HMM 이전 효과를 현실로 완성하는 결정적 제도적 기반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부산 발전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야한다. 이것이 HMM 이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부산의 기회를 늦추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기회를 늦추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부산 발목잡기 정권”이 되지 말기 바란다.
2026. 5.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