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법치의 금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시궁창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본질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입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겨냥한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비리 의혹입니다. 대장동·위례,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까지, 대통령의 형사사건들이 통째로 특검법에 담겼습니다. 명분은 ‘진상규명’이라 주장하지만, 실체는 오로지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에 혈안이 된 추악한 세탁기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철칙은 민주당 앞에서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죄를 덮는 ‘사법 우회로’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 절차에 들어간 대통령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끌고 와 공소취소로 지우려는 이 음모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의 법 집행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한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공소 취소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억지로 특검 대상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헌법도, 법률도, 상식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본인에게 불리한 법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던 대통령이, 왜 이 전대미문의 ‘셀프 면죄부’ 법안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침묵은 곧 이 사법 파괴 공작에 대한 강력한 동의이자 공모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지워줄 특검을 직접 골라 세우고, 법치를 조롱하며 공소를 취소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초현실적인 사법 파괴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직접 답하십시오. 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 시스템을 도륙하려는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2026.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