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 감축을 공식화하며, 동맹을 향한 압박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동맹이 더 이상 ‘가치’가 아닌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이란 전쟁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즉각적인 병력 재배치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국제 질서가 얼마나 냉정하게 재편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 역시 격랑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북·러 밀착은 ‘5개년 군사협력 계획’이라는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 등을 내세우면서 ‘자체 방위’에 자신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핵의 실체를 외면한 ’안보 허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본질은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이를 억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미국의 확장억제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주한미군을 ‘외국군’이라 칭하며 동맹의 심리적 토대를 갉아먹는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동 분쟁 국면에서는 특정 사안만을 부각하며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키우고, 내각 일각의 편향된 대북관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기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국민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그리고 통상 압박 등 복합적인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갇힌 ‘색깔 외교’에 매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보 대비 태세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에 흐르는 이상 기류를 조기에 차단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구호뿐인 자주국방과 편향된 이념 외교에서 벗어나,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