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의 묘역을 수십 년간 사비로 지켜온 70대~80대 고령의 후손 및 묘역 관리인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점유자'로 낙인찍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북한산 국립공원 내 강제 퇴거 통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필요할 때는 추켜세우고 쓸모가 다하면 가차 없이 내치는 '현대판 토사구팽'의 전형입니다.
해당 건축물들은 국립공원 관련 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64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국가가 외면한 독립운동가 묘소를 지키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터전을 잡고 풍찬노숙하며 6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곳입니다. 1981년 법 제정 당시 보상 기회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국가의 무능이 만든 '행정 사각지대'의 책임을, 왜 이제 와 힘없는 이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합니까. 주거 이전비 몇 푼을 쥐여주고 서울 밖으로 내모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 추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독립운동 정신을 기린다며 '순례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정작 그 길을 닦고 묘역을 돌봐온 산 증인들의 삶에는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우를 외치고 뒤로는 철거 통보를 보내는 이 극심한 모순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가진 '가짜 보훈'의 민낯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중 잣대입니다. 약자에게는 무허가를 이유로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정작 본인과 정권을 향한 사법 절차 앞에서는 특검법과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셀프 면죄부'를 받으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소취소까지 거론하며 법치를 흔드는 세력이, 나라를 지킨 이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거리로 내모는 행태는 국가적 타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묘역 관리인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법의 잣대는 강자에게는 서슬 퍼런 칼날이어야 하지만,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온기를 담은 방패여야 합니다. 주거권을 보장하고, 묘역을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는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민족의 정기를 지켜온 이들의 집을 허무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허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비정한 폭주와 위선적 보훈 정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2026.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