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의 적정성을 다시 따지는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국조특위 후속 조치 TF’를 구성하고 감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민주당이 제기해온 ‘강압·조작 감사’ 프레임을 억지로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별도 조사를 통해 ‘강압 감사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안을 들춰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이는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기존 감사 결과를 짜 맞추겠다는 선언이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답정너’식 보복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관계 부처들이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 핵심 통계를 왜곡했다는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들이 사과나 반성은커녕 ‘조작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는, 책임 회피이자 '불편한 진실’을 지우려는 범죄 세탁에 불과합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과거 감사를 부정하고 흔든다면, 감사원은 더 이상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또, 감사원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스스로 ‘시녀’를 자처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감사 결과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마저 정치적 도구로 소모시킨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통계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결론을 아무리 덧칠해도 이미 드러난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 조작이 아니라, ‘文 통계 조작’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2026. 5.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