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과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이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으로까지 번지며 산업계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로 다른 노동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지적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그동안 반시장적·친노동적 기조로 노동계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입니다. 임기 내내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라는 편향적 시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행보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습니다.
특히 포퓰리즘적 정책과 친노동적 법안들이 정부여당의 독단으로 강행되면서, 노동계에는 '요구하면 무조건 통한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각인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축사까지 하며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과도한 요구'라고 언급하는 모습은 자가당착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이상 노사 갈등을 일부 노동자의 탐욕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책임 전가를 멈춰야 합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여당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파란의 불길이 산업 전반을 집어삼키기 전에, 악법을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친시장 개혁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 5.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