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윤석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습니다.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조작’여부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금도를 무참히 짓밟는 이 광경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입니다.
이것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재앙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대한민국 출범 이래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오로지 ‘1인 방탄’을 위해 난도질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끝이 결국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세탁해 주는 ‘셀프 면죄 시스템’ 구축이었습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헌법 수호는커녕 범죄 혐의자를 교주로 모시는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행동하며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건이 '조작'이라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재판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 기존 재판 절차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당당히 다투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이며, 민주국가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독재의 끝은 늘 잔혹한 말로뿐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불신과 저항만 불러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 특검’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입법 폭거에 맞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 5.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