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4. 16.(목) 11:00,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반갑다.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 위기가 지속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이렇게 여·야·정이 한자리 모여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자리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 일일이 다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와주신 조현 외교부 장관, 이형일 재경부 차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정파의 어떤 한계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 주셨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회가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정부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해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병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당 당직자들과 정부 측에서 좀 새겨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린다.
먼저, 근본적으로 위기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과 고물가의 악순환, 다시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7%로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상향했다. IMF에서도 성장률 2% 미만, 물가는 2%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위기의 성격을 ‘경기 침체’로만 진단하고 있다 보니 포퓰리즘적인 ‘현금살포 추경’이란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 ‘현금살포 추경’의 부작용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이지만 대승적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합의했다. 그렇지만 추경의 내용은 여전히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의 사업내용이 대부분 ‘현금성 지원’과 ‘소비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단기 소비를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 부작용 해소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물가 상황을 직접 집중 모니터링 하며, 채권시장 동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환율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이 지금 1,53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도 1,400원대 후반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전쟁 이전부터 노란봉투법 이나 관세 협상 결과 등 여러 불안요인이 누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고환율은 단순한 외환 문제 아니라 물가 급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이다. 당장 3월 수입물가가 16% 올라서, 2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환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신임 한은 총재의 청문회 발언이 나와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서학개미 탓, 전쟁 탓과 같은 남 탓만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환율안정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에너지 가격 통제정책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만 확대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야당에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할 때는 귓등으로만 흘려듣더니 대통령께서도 석유 최고가격제 비판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하면서, 정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 비판을 발목잡기로만 보지 말고, 경청하면서 새겨듣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섯째, 차량 5부제, 홀짝제처럼 탁상행정 규제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 5부제와 홀짝제 시행 이후 교통량 오히려 0.7%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괄규제’의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강요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중단하고, 현실적 수요 반영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중동전쟁 관련해서, 우리는 야당이지만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합의 처리하는데 이르렀다. 앞으로도 야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 여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부 여당부터 특히 큰집인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반갑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민주당 원내지도부,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우리 양당 대표님과 한정애 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다. 저는 오늘 이 회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양당 원내지도부, 정부 부처와 함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이 자리가 처음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국회가 충분한 협의보다는 의석수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 있었다. 오늘 이 자리가 ‘협치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 모습 분명하다.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는 양당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 된 해결사로 나서는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다.
오늘 회의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는 ‘첫 단추’ 되기를 희망한다. 저는 오늘이 사실상 ‘민생경제협의체’의 출발이라 생각한다.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여·야·정 협의가 이제야 비로소 실천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매우 엄중하다. 고환율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영향으로 3월 수입물가 16%나 급등했고 이는 ‘28년만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었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여·야·정 간 상시적인 소통체계도 구축’해야 된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민생 구하기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조금 전 회의 모두에서 우리 한정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책위의장 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 뵌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되길 희망하고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린다.
2026. 04.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