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금 전 묵념을 올렸지만, 세월호 참사 12주기이다. 우리는 모두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국민들께서는 "그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뒤로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의 비극은 끊이지 않았다. 오늘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전남·광주시장 후보 민형배, 충남지사 후보 박수현 의원에 이르기까지 소위 ‘친청 강경파’들의 연전연승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해체 밖에 모르는 추미애‧민형배 등 친청 강경파들이 지방행정을 알기나 아는지 두렵다. 유권자들께서 선거를 통해 그 무능함을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경 합수본의 ‘전재수 일병 구하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정원오 일병 구하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우리당 김재섭 의원에 대한 정원오 후보의 고발 건은 도봉경찰서에서 끌어올려서 직접 들여다보고 있고,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건은 성동경찰서로 이관시켰다.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야당 수사는 ‘직접 수사’, 여당 수사는 ‘뭉개기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결국은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의원 사례처럼 ‘야당 유죄, 여당 무죄’ 만들겠다는 작전 아닌가.
정원오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 지지율을 ‘창조’해서 서울시민들을 기만했다. 정봉주, 장예찬 사례는 숫자를 ‘취사 선택’한 문제이지만, 정원오 후보는 숫자를 ‘창조 가공’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훨씬 엄중하다.
경찰에 경고한다. 이춘석 의원에 대한 ‘흐리멍텅 수사’, 김병기·장경태 의원에 대한 ‘느림보 수사’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전재수 일병 구하기 합동수사’에 이어 ‘정원오 봐주기 수사’까지 현실화 된다면, 경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만 할 것이다.
한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질문에 ‘안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단히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합수본 수사는 종결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민 마음속의 의구심은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 ‘합수본의 수사’ 위에 ‘부산시민의 검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부산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몇 주 전 본인의 발언에는 책임지길 바란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다시 6,000선을 돌파했다.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상적인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증시는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다음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극단적인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란 전쟁 이후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무려 13차례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다.
개별 종목 역시, 단기간에 급등 후 급락하는 등 투기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증시 자체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 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왜곡된 시장 구조가 있다. 우리 증시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평균 주식 보유 기간도 극히 짧아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고위인사의 발언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전기의 속도’를 언급하자마자 관련주가가 급등하였다.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 하나에 특정 산업 주가가 급등락하는 ‘정책 발 변동성’이 시장을 더욱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쏠림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정부 스스로 주식시장을 ‘카지노 증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성이다. 단타와 빚투 중심의 투기적 구조를 완화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장기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메시지 관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일관된 정책 신호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숫자 상승’에 안주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심을 ‘시장 안정’을 분명한 목표로 해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12주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추모한다.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 거기에서 우리 국가가 최선을 다했던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뼈아픈 반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은 유언비어와 괴담들이 유포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더 큰 아픔과 혼란을 겪었던 데 대해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최고위 발언을 시작하겠다.
지금 국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관련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나치 괴벨스식 선전선동술에 시연장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어회 술 파티 이야기인데, 사실상 연어회 술 파티는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날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첫 주장은 이화영씨의 재판에서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버전의 연어회 술 파티 주장들이 나왔고,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당시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다. 검찰 조사에서도 법무부 조사에서도 그 당시에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맞지 않는 알리바이와 정황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연어회 술 파티를 중심으로 진술 번복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전혀 관계없더라는 주장을 매일같이 국조특위에서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국조특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다.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서영교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2019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의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건네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70만 불의 용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의 대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전달했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진술했다.
그런데 이 진술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장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서영교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용철 전 부회장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서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베트남에서 70만 불을 전달한 사실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을 했고, 이것이 크게 기사화가 되었다.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 이 조작 기소 청문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조작 기소’를 조작해 내기 위한 청문회이다. 이 자리를 민주당이 기획하고 검찰과 국정원이 동원되어서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이른바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실로 될 수 있다는 나치식 선전선동술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결코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방용철 전 부회장이 70만 불 전달 확인, 이것만으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계속 주장해서 있는 사실로 만드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촉구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우선 12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평택시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 대표에 대해 한 말씀 드려야겠다. ‘국민의힘을 없애겠다, 큰 정치인이 되겠다.’ 이틀 전 14일, 조국 대표의 평택을 선거 출사표이다.
평택 시민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보수당을 다 쫓아내고, 정치인 조국을 크게 키우는 것일까. 메타인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교주주의자의 전형이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신만이 옳다고 사는 사람, 전쟁이 끝난 지 모르고, 밀림에 처박혀서 홀로 전쟁을 치르는 어느 넋이 나간 노병을 보는 것 같다.
평택은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만 해도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소부장 생태계가 빽빽하게 들어선 글로벌 산업도시이고, 대중국 물동량의 80%를 책임지는 물류 항만 도시이다.
그런 곳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평택에 아무 연고도 없고,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이 과연 필요할까.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 평택이야말로 첨단산업을 잘 알고, 경제를 잘 알고, 평택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조국 대표, 그의 명예회복과 가족 복수극, 그리고 국회 진출과 대권 도전에 왜 평택시민이 이용당해야 하는가. 하루하루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풍요롭게 키우려는 부모들이 왜 국민의힘을 없애고,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나라를 만들지, 어떤 평택을 구상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저 ‘나를 더 키워달라’고만 한다. 아마 조국 대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첨단산업이나 경제를 잘 모르는 추미애 장관도 경기도의 도지사 후보가 되었는데 나는 왜 안돼.’ 두 법률 기술자들께서 잘도 평택 첨단산업 키우겠다.
또한, 조국 대표는 ‘민주당은 평택을 선거 공천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다. 도덕적·법적 하자 있는 후보를 공천했던 민주당에게 엄히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말 말문이 막힌다. 조국 대표의 도덕적·법적 하자는 당선이 무효된 그 사람보다 덜한가. 조국 대표가 저지른 자녀입시 비리, 장학금 수수, 감찰 무마 등 세 가지 죄가 재산신고 누락보다 가벼운가.
대통령 사면받으면 모든 잘못이 다 없어지는가. 국민이 돌아서면 까먹는 바보천치로 보이는가. 지금 평택에 필요한 사람은 ‘나를 키워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평택을 키우겠다.’, 이렇게 내가 도민의 미래를 키우겠다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12주기이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 위원회 탈퇴 이후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복귀가 마치 ‘거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을 때마다 부당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받아가는 듯한 모습만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직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면담 결과를 공유하며 총노동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지원을 요구했고, 사무실 임대료 등 건물 관련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실제로 12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보증금 55억 원이 쪽지예산 형태로 접수되어, 최종적으로 51억 원이 반영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현금 5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과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대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은 또 한 번 반복되었다. 지난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독 간담회를 진행하자 나흘도 채 되지 않은 4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향을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노동조합 조합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다. 다만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회계 공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완화하겠다고 사실상 ‘회계 미공시를 장려하는 제안’을 한 것이다.
노조 회계 공시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의 결산 서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전 연도 수입 3억 원 이상 단체는 기부 금품 수입과 지출 내역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또 총자산 100억 원 이상 수입금액 또는 출연재산가액 50억 원 이상 등의 법인은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지정감사인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단체일수록,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고 1년 예산 규모가 4천억 원에 이르는 민주노총이 소규모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는 수준의 투명성 원칙조차 거부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국민께서는 어떻게 납득하시겠는가. 민주노총 회계 투명성의 예외 지대로 남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회계 이면에 감춰진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정치 파업과 간첩 사건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왔다.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는 간첩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고, 최근에는 검찰이 성 모 씨와 공모해,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더욱더 신뢰를 회복하고 회계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사회적 대화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북을 위해 대북송금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회적 대화를 위해 부당한 이득을 보장해서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부당한 이득을 보장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일부 강남 부유층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게 있다. 원정 출산이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서 이제 출산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강남 부유층들 사이에 또 원정 출마가 생겨났다. 그릇된 우월의식이다. 원정 출산과 원정 출마의 공통점은 특권 의식이다.
재력이 있다고 미국이든 캐나다든 선택해서 쇼핑 출산을 한다. 몇몇 정치인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쇼핑 출마를 한다. 그 기저에는 ‘나는 잘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나는 당선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
마치 지역구를 본인들이 정복자라도 되듯이 ‘내가 이곳에 출마하는데 이곳 주민들이 고마워해야지, 나한테 표를 주고 당선시키겠지’ 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차이점도 있다. 원정 출산, 쇼핑 출산은 누가 알까 봐 쉬쉬하면서 한다.
그런데 원정 출마, 쇼핑 출마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본인들이 마치 무슨 잘난 듯이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오만방자하게 세상을 농락하고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다.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하겠다.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저희 당에 무공천 문제를 여러 차례 질문을 한다. 이 무공천에 대한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정당의 개념조차도 없는 말 같지 않은 수준 이하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들이 정치의 혐오와 냉소와 불신을 일으킨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우리 당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해당 행위이다. 깊은 성찰과 고뇌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자기 책임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내년에만 두 기업의 법인세가 약 125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도 함께 봐야 한다. 작년 한 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이 무려 10만 곳에 달했다. 일부 반도체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 부진과 원가 상승, 자금난으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에너지·물류 비용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즉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빠르게 고착화되고 있다. 소수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세금 납부조차 어려워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 가능성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정부 여당이 주도하여 지난해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까지 법인세 부담을 높였던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다시 한번 1%씩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과 고용 유지 능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규제 개혁’은 구호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규제 정상화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입법과 정책으로 규제 개혁에 나섭시다.
첫째, 현장에서 초강력 노동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 즉각 시작합시다.
둘째, 산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큰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규제에 대해서도 유연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지연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막혀 있는 만큼 도시 정비 사업 관련 규제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넷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인허가·입지·환경 규제 역시 패키지로 개혁하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른바 성장형 누진 규제도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말이 아니라 실행에 달려 있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규제 정상화를 해야 한다.
2026. 4.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