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취소용 국정조사'가 우려했던 대로, 시작부터 협박과 억지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70만 달러 전달 의혹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가 방대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내린 확정판결의 사실관계까지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번복되지 않는 핵심 증인의 진술 앞에, 오히려 민주당의 조작 선동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제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민주당의 집요한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시점, 장소, 전달 방식에 이르기까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오히려 증인을 겁박해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려던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시도는, "그 돈은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였다"는 증언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기록을 빌미로 '리호남 부재설'을 주장하나, 이는 이미 사법부에서 "북한 공작원의 가명과 위장 신분 사용 특성"을 근거로 배척된 낡은 논리입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북측이 발행한 영수증, 경기도 내부 문건, 쌍방울 임직원들의 자백 등 방대한 물증을 토대로 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새로운 반박 증거 하나 없이 국가안보를 담보로 뒷돈을 건넨 중대 범죄를 ‘조작’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증거 앞에 장사 없고, 권력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억지 비명과 겁박으로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가혹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마치 흑백을 바꾸려는 듯한 무리한 '답정너' 국정조사를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진실을 가리려는 그 어떤 정치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2026. 4.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