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웬만하면 다 전과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형벌 체계의 합리화를 말하겠다며 꺼낸 말이라지만,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를 끌어들여 본인의 전과 이력을 희석하려는 궤변일 뿐, 참으로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형벌 남발을 말하면서도 곧바로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한다”, “규정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한다”, “미운 사람만 딱 찍어 선별 처벌한다”는 식의 인식까지 드러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 프레임을 덧씌우고,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까지 끌어들여 “원래 다 그런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본인 문제를 흐리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곧 국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마주하는 장면은 기준을 세워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기준을 낮추고,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민 전체를 자기방어의 방패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다 비슷하다”는 식의 인식을 덧씌우는 순간, 공직의 기준도 법치의 기준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과오는 자신이 책임지십시오. 국민을 한 데 묶어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 드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에게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뒤에 숨어 방탄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끌어들인 궤변과 망언에 대해 분명히, 즉각 사과하십시오.
2026. 4.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