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의 주거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 가구의 부채 사유 1위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차지하며 ‘거주주택 마련’을 앞질렀습니다. 서울 시민의 부채가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에서 오직 머물 곳을 지키기 위한 ‘생존형 부채’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참담한 지표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표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대 이하 가구의 67.9%, 30대의 67.1%가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 있습니다. 청년 3명 중 2명이 사회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자산 축적의 기회 대신 보증금 채무의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청년 세대에게 가혹한 부채의 벽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전세대란’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발(發) 전월세 대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6.7까지 치솟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 신규 계약가 상승률 역시 과거 전세대란기에 육박했습니다. 전세 부족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임차인들은 전세금 폭등과 월세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인은 명백합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로 매매 진입을 막아 수요를 임대차 시장에 가두고, 실거주 의무화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징벌적 규제로 임대 공급의 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며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정부가 부과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실 또한 엄중합니다. 보유세 인상 압박은 임대인이 세금 비용을 보증금과 월세에 반영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들이 임대 시장에서 정부가 설계한 세금 부담까지 사실상 대납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한술 더 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만기 연장 불허라는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지가 분리된 국민마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징벌적 관치 규제입니다. 이러한 옥죄기식 대책은 결국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을 강제하여 임대 매물을 소멸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거비 폭등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전월세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인내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이미 유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집착이 초래한 가혹한 시장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반시장적 규제의 빗장을 푸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고집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입니다. 서울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가 30년을 넘긴 지금,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장을 이념으로 누르는 정치를 멈추고, 공급 정상화를 통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4.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