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4. 13.(월) 10:00,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란봉투법 이제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초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노동 현장에 매우 큰 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행하고 보니, 지금 노동 현장이 ‘매우 심각한 혼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시행 한 달째인 현재까지, 전국 372개의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만 33곳, 교섭요구 노조확정 공고까지 마친 곳도 19곳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원청 회사 경영진 하나가, 원청 회사의 노조뿐 아니라 하청 회사의 노조를 2곳 또는 3곳, 4곳 이상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이 144개소 그리고 3개 이상인 곳이 236개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원청 회사의 경영진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교섭을 해야 하는지’조차 불확실성 하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업 경영 계획 자체를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기관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보면, 3개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 또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하청에서 교섭 요구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교섭 상대가 아니라고 아예 못을 박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에서 급식업무를 하는 그 노조에서 이건 완전히 하청 노조 아닌가. 그런데 원청인 국립대학교에 대해서 상대로 해서 교섭요구하니, 아예 교섭을 받아주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당에서는 이미 법 시행 당시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숫자가 많다고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편 사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예견되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협상해서 개정하자고 수차례 정부 여당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에서는 전혀 야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지금까지도 ‘유야무야’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원만하게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혼란과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노란봉투법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현판식 했는데, 우리당에서는 오늘부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당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함께 힘을 모아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쎈 상법 개정안’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사실은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거의 혼자 막아내다시피 했었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정말 반도체처럼 해야 된다.’ 치밀하게, 속도감 있게 하되 그 뒤에 따르는 국민적 폐해가 없도록, 그리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만들어도 어려운 것이 법안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거의 일자리는커녕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본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개정 발의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뜻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점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씁쓸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다시 민주노총과 만나서 여러 가지 정말 읍소를 하시더라, 사회적 대화에 꼭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작년에 민주노총의 그 건물, 광화문에 있는 건물에 그 사람들이 전세금이 월세로 사니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50억 원 이상을 국가 돈을 지급했다.
도대체 저는 왜 지급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1년 예산이 4천억이 넘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 전세금까지 지원하면서 제발 좀 대화해달라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주노총은 굉장히 ‘정부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이번에는 간첩으로 구형됐다는 그런 소식까지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늘 민주노총에 계속해서 구애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봐야 된다. 청년 실업률은 매 순간 매 순간 최고치를 겪고 있다.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그렇게 산재를 줄이겠다고 기업가들 전부 다 다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하면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들었던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후에 산재 피해자 훨씬 늘었다. 산재 사망 사고 훨씬 늘었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인식, 기업가들은 나쁜 사람이고, 정말 민주노총의 애걸복걸하는 이런 인식으로 접근한 이 노동 정책이 정말로 오히려 노동 약자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고, 정말 특정 단체 이런 곳에만 혜택이 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노동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노동국을 신설했다. 우리가 노동국을 신설한 이유는 ‘하나’이다. 정말 필요한 노동자들이,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그곳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다.
<조광한 최고위원>
한 말씀 드려야겠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지금 태우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늘 현판식은 ‘노란봉투법 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확인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동 현장에서는 내가 과연 교섭의 1 당사자인가 라는 의문점부터, 그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당에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조속히 이 구성 제안에 응해서 현장의 혼란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위상 노동위원장>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하고, 또 기노위 김형동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하여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이 부분이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자 권익을 위한다는 이 부분은 공감은 하지만 노사 간에 법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개소를 하는데, 이 신고센터는 단순히 피해를 접수하는 곳이 아니다. 단순히 피해를 접수하는 곳이 아니고, 법의 어떠한 사각지대로부터 소외된 우리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또 기록하고, 거기에서 발생 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노동법 개정에 나설 그런 계획이 있다.
빨리 이 노란봉투법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만 현장도 안정을 찾고, 또 기업도 위축이 되지 않을 텐데, 이 법 때문에 노사 간에 문제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2026. 4.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