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다주택자 색출’에 나서며, 부동산 정책 라인에 사실상 숙청에 준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공직자를 겁박하는 권력 남용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 유관 부서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 계획’을 추가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인사 조치를 위한 색책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노골적인 충성도 테스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주택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을 이유로 직무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책 전문성과 역량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 여부’로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분노를 키우는 것은 '뻔뻔한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 매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처분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해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들의 처분 여부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앞에서는 매각쇼를 벌이면서 뒤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이중적 행태의 전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조치는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연출’에 불과합니다. 시장을 안정시킬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공직자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이자 ‘정치 쇼’ 일뿐입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내부로 돌리고 공포 분위기로 조직을 장악하려는 행태는 '사회주의식 통제'이자 권위주의 정권의 구태일 뿐입니다. 진짜 공정과 책임을 말하고 싶다면, 애꿎은 실무 공직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의 재산 현황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십시오.
권력 내부의 다주택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벌이는 지금의 모든 조치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광기 어린 색출 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4.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