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의원에게 바친 불기소 처분은 대한민국 수사기관 최악의 수치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부패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 딱 하루 만에 배달된 이 ‘맞춤형 면죄부’는, 이재명 정권에 법이란 ‘정적 제거용 칼’이자 ‘내 식구의 죄를 덮는 방패’일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수사기관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시효 만료’라는 탈출구를 열어줬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전재수를 향한 면죄부가 오랜 기간 기획된 ‘설계’라는 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작년 8월 돈을 줬다는 통일교 측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려 넉 달이나 수사를 뭉개며 증거 인멸의 골든 타임을 벌어줬습니다.
야당 의원은 번개처럼 구속하던 특검이 왜 전 의원의 의혹 앞에서는 넉 달간 눈을 감았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 직전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 인멸을 자행했음에도 ‘몸통’인 전 의원은 놔두고 ‘수족’만 기소한 것은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전 의원이 정말 결백하다면 보좌진들이 왜 범죄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인멸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비틀어진 법 인식은 이제 구제 불능입니다. 이들에게 법은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우기면 되는 특권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계속 권력을 쥐고 흔든다면 대한민국은 ‘유권무죄’의 무법천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재수 후보에게 바쳐진 파렴치한 면죄부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붕괴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수사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법을 비웃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난도질한 전재수 후보와 그 배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6. 4.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