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저희들이 열 수밖에 없다. 합동수사본부장이 전재수 후보의 선대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전재수-통일교 뇌물 사건 수사 종결을 발표했다. 아예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
합수본 발표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에 찾아가서 까르띠에 시계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까지 특정됐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물증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이것을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애당초 통일교 윤영호의 진술은 까르띠에와 불가리 그리고 현금 4천만 원까지 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합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는 불가리도, 4천만 원도 없다. 기가 막히게 금액을 짜 맞췄다. 3천만 원 이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수사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통일교가 자서전 천만 원어치 사준 것은 맞는데, 전재수 의원이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혐의라고 한다. 전재수 의원이 사전에 몰랐다면, 뭐하러 의원회관 PC 포맷하고 밭두렁에 하드디스크까지 버린 것인가.
증거 인멸했다고 보좌관, 비서관들을 입건하면서, 전재수 의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좌진들이 알아서 했다.’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아니,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다.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전재수 후보의 죄를 지우려 하면 지우려 할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져갈 것이고, 국민들의 더 엄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산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끔찍한 영상을 공유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하고 지붕에서 던졌다’라는 영문 제목이 붙어 있는 영상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전쟁과 아무 관련 없는 2년 전 외신 보도이고,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군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었다. 해당 이스라엘 병사들은 시신 모독으로 징계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래놓고 문제가 되자, 조금 전에 다시 글을 올렸다. 이제 와서 2년 전 영상이라고 밝히면서, ‘시신이라면 조금 다행’이라고 했다. ‘가짜 뉴스’ 퍼 날라서 외교 리스크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조금 다행’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 대통령의 처신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것인가.
요즘 대통령의 처신을 보면 어디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깃털처럼 가벼운 행동들이 너무 많다. 지난 2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내용을 SNS 올렸다가,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자칭 ‘외교 천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교 천재’가 아니라, ‘외교 악재’이다. 국민들은 당장 음식 포장할 비닐도 없다고 아우성이다. 기름값은 2천 원을 넘었다. 가짜 뉴스 뒤져서 올릴 시간에 민생부터 챙기시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검·경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에게 ‘억지로 면죄부’를 주었다. 이것이 어떻게 무혐의일 수가 있는가. 통일교 천정궁에 가서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도 받았고 ‘돈도 받았는데’ 무죄라고 하는 것,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느낀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우리 정권 사람은 무죄, 우리 정권 사람 아니면 유죄, 권성동은 야당이니까 유죄, 전재수는 여당이니까 무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진정 공정하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합수본의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전재수 의원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서 온갖 억지와 궤변이 총동원되었다.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이 정확하게 ‘2018년 8월 21일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지 않으니, 공소시효 7년이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 합수본의 주장이다.
‘공소권 없음’은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민중기 특검 합작의 권력형 범죄의 인멸 범죄이다. 김태훈 합수본부장, 고생 많았다. ‘불가리 시계’를 끝까지 수사하지 않고 외면해서 3,000만 원 아래로 잘 끼워 맞추셨다.
민중기 특검, 자격 없는 분이라는 거 국민이 다 안다. 고생했다. 지난해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알고도 묻어 둔 덕분에 7년 공소시효를 그냥 넘겨버렸다. 귀하들의 이름은 역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록이 될 것이다.
합수본이 더욱 악질적인 것은 의원들은 죄다 무죄를 주고, 힘없는 보좌진들만 대거 기소했다는 것이다. 57세의 보좌관, 54세의 비서관, 35세의 비서관, 24세의 비서관까지 PC 5대,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 3대를 증거 인멸했다고 기소했다. 보좌진 4명이 의원실 PC 5대와 저장 장치 3대를 다 망가뜨리고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게 보좌진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할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는가. 의원실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거를 전재수 의원이 몰랐다는 것인가.
의원실 차원에서의 조직적 증거 인멸의 정점은 당연히 그 의원인데, ‘의원은 증거가 인멸돼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를 처분받고, 보좌진은 증거를 인멸한 죄로 기소를 한다.’, 세상에 이런 기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는가. 이런 게 바로 조작기소인 것이다.
검경 합동 수사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검경 합동 권력 충견’이 된 것이다. 이것은 정치 검찰과 정치 경찰의 협잡이다. 전재수 의원께 묻겠다. 귀하의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 인멸로 24살 비서관까지 불구속 기소당하게 하고 마음이 편하신가. 그러고도 부산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시는가.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고 부끄러운 줄 아신다면 즉각 정계 은퇴하시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지방 정부 상당수의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범죄 이력 또는 범죄 혐의를 받는,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받고 형을 살고 나온 분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무런 도덕적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 ‘여권의 민낯’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그리고 마침내 친여 검찰의 최고 요직에 있다고 알려진 김태훈 검사를 동원해서, 범죄자 지방 정부 막장 드라마의 결정판을 ‘전재수 불기소 처분’으로, ‘불송치 처분’으로 완성한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부산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우리 국민,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우스운가. 저는 결코 여기에 넘어갈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산시민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린다. 즉각 ‘범죄 혐의자 후보 거부 범시민 운동’에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사람을 부산시장으로 뽑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대담함이다.
저희가 억지 쓰는 게 아니지 않은가. ‘통일교, 신천지’ 그렇게 외쳐놓고, 정작 본인들이 걸리니 무죄 만들어주는 이 ‘뻔뻔스러움과 대담함’ 우리 국민들이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계 받고, 현금 받은 거 이미 다 사실상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다. 차일피일 시간 끌어서 ‘공소시효 끝나서 기소할 수 없다.’, 참 이렇게 해서 부산을 범죄자의 손에 맡긴다는 것, 저는 부산시민들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시민들의 대대적인 반민주당, 반전재수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레이디 저스티스(Lady Justice), 정의의 여신이 눈가리개를 풀었다. 정의의 여신에 눈가리개가 있는 것은 ‘편견 없이 판단하라, 부자이든 권력이 있든 굴하지 말고 오로지 정의의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레이디 저스티스의 눈가리개가 풀렸다. 오로지 킁킁대는 코를 가지고 권력을 탐지하는 탐지견이 되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이것이 정의를 외쳐왔던 민주당의 민낯이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대한민국 역사에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던 근간이 되는 곳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자긍심이다. 땀과 노력을 비웃는 권력, 그리고 뇌물 수수, 전재수 같은 자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아 주시길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파이널리, 전재수라는 분에게 ‘범죄가산점 100점’이 갔다. 검·경이 전재수 의원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재수 의원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남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양심이 부끄럽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가.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 형평성 잃은 잣대, 두 번째, 사법 신뢰의 추락, 세 번째,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더불어 민주주의 파괴이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때,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민심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결정’이다. 정당화가 안 된다.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실을 가리려는 저 부끄러운 모습, 오래 갈 수 없다. 역사가 심판하고, 거룩한 우리 부산시민이 아프게 철퇴를 내릴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으로 사법 리스크를 지니고 있던 전재수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합수본은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자 확정 하루 만에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정리했으나, 이번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
전재수 후보를 둘러싼 정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이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접견하며 현금 4,000만 원 상당과 불가리·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합수본에서는 2018년 2월 9일 통일교 측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한 사실과 2019년 7월경 전재수 후보 지인이 그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고, 2019년에는 통일교가 전재수 후보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도 인정됐다.
전달한 사람, 시기, 물건 금액, 사후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론은 무엇인가. 현금 수수는 추가 근거가 부족하고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를 했고, 자서전 1,000만 원 수수 사건 역시 실제 구매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청탁과 인식 입증이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정리했다.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면죄부 아닌가.
유일하게 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이다. 전재수 후보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지역구 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 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사무실 PC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승인하는 등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명확하다. 여기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재수 의원의 지시도 없이 보좌진이 무슨 이유로 증거를 인멸하겠는가.
PC 초기화로 가장 이득을 볼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자로 확정되고 이를 도운 보좌진은 죄인의 모습이 되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과 너무나 닮았다. 꼬리 자르기가 일상이 된 ‘이재명 정권식사법 정의의 민낯’이다.
민주당은 이번 합수본 수사 결과를 ‘의혹 해소’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만 키운 눈가림에 불과하다. 전재수 후보는 과거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부인해 왔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 후보를 고발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시계 구입과 수리 정황, 금품 제공 의혹의 시점과 액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으니 적어도 전재수 후보의 기존 해명과 공식 수사 자료 사이에 중대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후보를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걸러내기는커녕 더 큰 권력을 쥐여주려 하는 것이다. 답은 하나다. 특검을 해야 한다. 전재수 후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보좌진 증거 인멸의 윗선, 후보 확정 직후 내려진 공소시효 처리의 경위, 그리고 전 후보의 기존 발언이 허위였는지 여부까지 모두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이화영만 남기고, 이재명을 지우는 수사, 보좌진만 남기고, 전재수를 지우는 수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리는 수사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조광한 최고위원>
다들 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참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게 산다.
2026. 4.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