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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제출되었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

다시 한번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 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그리고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화물차, 택배,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게 핀셋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달 용기와 포장 용기 구입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요구해 왔다. 또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지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위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 의결되기도 했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그리고 연안 여객선과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대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천원의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한 예산이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여당에 강조해 왔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간밤에 새벽 4시경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 간에 계속된 협의가 있었고, 그 협상 결과, 오늘 아침 원내대표 간 대화가 있었다. 여러 의견들이 교환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간극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에 의견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노란봉투법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악의적인 반복 수급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시장 원리를 완전히 간과한 발언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봉투법’ 이다.

오늘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된다.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하청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되는 구조가 현실화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기준의 혼선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와 지방 노동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위기로 성장률이 하향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더 흔들리게 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겠다. ‘노사 대혼란법’이 되어버린 노란봉투법,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의 목소리는 처참하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 법을 “노사 대혼란법”이라고 규정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업은 끝없는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합시다.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경기 후보가 확정되었다. 서울은 ‘칸쿤 외유성 출장 의혹과 여론조사 왜곡 논란으로 고발’까지 당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경기는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독선과 야당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반복’해왔고, ‘경기도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추미애 의원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오로지 진영 입맛에 맞춘 공천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번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로 만들겠다.

서울은 지금 전·월세 불안과 주택 부족으로 시민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 공급을 확대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또한, 서울의 금융·투자·관광·창업 경쟁력을 키워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시키겠다.

경기도는 교통, 일자리, 균형발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GTX 노선의 조기 완공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 이를 통해 기업 입지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기도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겠다.

이번 선거 구도는 명확해졌다. 논란투성이 후보들을 앞세운 민주당의‘정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과 경기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의힘의 ‘실력’을 선택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국민의힘은 비방이 아닌 비전으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우리당 김상훈 의원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4만 8,279명 중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는 167만 5,682명으로 전체의 절반인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연체 증가이다. 금융기관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분류된 개인 사업자는 15만 2,618명으로 1년 새 1만 2,489명, 8.9%가 늘었다고 한다.

중동 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금융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대출만기 연장, 이자 부담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연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미국과 이란의 전격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2주간의 휴전 기간에도 선박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 부과 계획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란 측은 선박의 대체 항로를 제시하며 기대 충돌 방지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직접 통제해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지금 무엇보다 호르무즈에 한 달이 넘게 발이 묶인 선원과 선박의 안전 귀환이 최우선이다. 2,000여 척의 배가 서로 먼저 통과하려는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와 귀환에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 공조와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한 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종합특검팀이 출발한 지 오늘로 44일째이다. 40일 넘게 의미 있는 실적 없이 국민혈세만 낭비하다가 스스로 정치 특검임을 자인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제 김지미 특검보는 ‘김어준 뉴스공장’의 한 코너인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초유의 기행을 벌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가 좌파나팔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방송에서 윤 前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에 대해 “빌드업 과정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라며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보란 듯이 내뱉었다.

자신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수사하는 정권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실토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고검을 동원해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고,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 시켰고, 대장동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불법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폭로하고,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는 등 이재명 죄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특검은 지난 6일 ‘윤석열 청와대 개입설’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특검보가 좌파 방송에 나가 여론을 선동하더니,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가하며 이재명 죄 지우기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 자신들의 강압 수사와 인권 유린은 철저히 눈 감고 있으면서, 검찰, 국회, 특검이 합세하여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법과 원칙을 지킨 검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이 끔찍한 호러무비와 같은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총체적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박상용 검사는 외로이 투쟁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이재명 공소취소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투쟁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다. 한시가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여 4당은, 야 4당이 아니라 여 4당으로 부르겠다. 지난 3월부터 법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고성과 피켓 시위로 심사를 방해하는 세레모니를 해왔다.

어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외국인 선거권 소위 회의에서는 그 야유가 정점에 달했다. 보통 켕기는 게 있으면 화를 내기 마련이다. 우리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나라에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우리 동네 미래를 결정하는 것, 모두 비정상인데 국민 권리 찾자는 법안 심사에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인가.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면서 우리 국민 역차별엔 입을 닫는 것, 그 국민들이 공정을 요구하는 데 혐오로 답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 혐오’이다.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선거권 관련 협약을 체결한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외국인 선거권 퍼주기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부여받았다 해도 까다로운 실거주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한 번 출국할 때 6개월, 5년을 통틀어서 국외 체류가 10개월을 넘기면 선거권을 빼앗긴다.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실거주 확인도 없이 선거권을 주고, 원정 투표를 방치하는 우리와 극명한 대조가 된다.

외국인 선거권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해서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상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선 안 된다.’라고 응답했다.

이념과 세대를 막론하고, 이미 과반의 국민이 불공정한 제도에 레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사활이 걸린 선택이다. 상호주의와 외국인 투표권자 실거주 요건 강화가 국민의 상식에 부응하는 길이다. 여당과 여 4당은 정치개혁 논의, 침대축구 할 시간이 있으면, 가장 상식적인 외국인 선거권 법안부터 통과시키기 바란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11일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을 할 예정이다. 물론,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하지만 미사일 대신 협상안이 오가고, 사실상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가며, 국제 경제를 흔들던 진동도 잦아들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유가도 분명 하락세 이다. 두바이유는 전쟁 이후 배럴당 170달러에 육박했지만, 8일 기준 전쟁 초기 수준인 배럴당 101달러까지 낮아졌다. 싱가포르 국제 현물 가격 MOPS도 150달러 수준에서 125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증시 호조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경제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다. 터널 속에 갇혔던 중동 사태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재명 정권은 26조 2,000억 원의 매머드급 ‘매표 추경’으로 뒷걸음질만 친다. 전쟁과 무관한 ‘명픽 예산’, 중국인만 반길 ‘쉐쉐 예산’, 효과가 무의미한 ‘현금 살포 예산’이 가득하지만, 국제정세를 살피고 더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가 급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가는 곳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되는 구렁텅이이다. 이미 지난달 외국인 주식과 채권 투자금 순 유출은 365억 달러, 무려 56조 원에 이른다. 2월의 4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유출되었다. 여기서 또 ‘묻지마’ 추경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원화 가치 하락, 외화 유출, 더 극심해질 고환율과 고물가, 투자와 고용 소멸 등 추락하는 민생 경제뿐이다. OECD 3월 경제 전망처럼, 유독 우리만 또 성장률이 대폭 깎여야 정신 차릴 것인가.

섣부른 매표 추경 멈추고, 사회주의적인 최고가격제와 차량 2부제 같은 극약처방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어제 정부가 최고가격 유지를 발표했지만, 가장 시급한 ‘유류세 인하 확대’는 하지 않았다. 앞선 두 차례의 최고가격제 이후에도 휘발유값은 서울 평균 2,020원이 넘을 정도로 효과가 없었고, 사재기와 품절, 줄 서기 대란만 남았다. 더 바랄 수 있는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보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전에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본회의가 있지만, 정부 여당은 추경안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화물차 운행자, 택시기사, 택배 노동자, 농어민 등 유가 인상으로 정말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진짜 민생 추경’하자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시기 바란다. 이를 무시한다면, 이번 추경이 국민이 아닌 선거만 바라본 ‘매표 추경’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판단과 대응이 연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발단은 분명하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북한은 대화나 긴장 완화로 응답하지를 않았다. 김여정은 처음에는 솔직 대범하다고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불과 하루 만에 ‘개꿈 같은 소리를 하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리고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행동을 선택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조롱과 도발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GOP 경계 병력을 4분의 1까지 감축하는 방안까지 거론하였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최전방 경계 병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판단인지 묻고 싶다. 지금 상황을 연결해 보면 명확하다. 유감 표명, 북한의 조롱과 비판, 미사일 도발 그리고 우리 군 경계력 약화 논의까지,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보는 의도나 기대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행동과 능력, 그리고 전략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노선’을 명확히 했다.

반면 미국과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대한민국을 협상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명해야 한다. 대북 메시지는 현실에 기반해야 하고, 군사 대비 태세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말로 긴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힘과 준비로 긴장을 억제하는 것이 안보의 기반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실패의 새로운 흑역사를 쓰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과도한 다주택자 압박으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전세 매물은 1년 만에 46% 급감했고, 월세 매물도 24% 줄었다. 전·월세 합산 매물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거래 절벽도 심각하다.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 9,100건으로 7년 만에 최저치이다. 1년 전보다 40% 감소했다.

매물이 마르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1년 만에 6.25%, 4,000만 원 올랐다. 상승 폭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 대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1년에 1억 원 이상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임차인을 선별하고, 지불 능력을 점수화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서민들은 선택권이 없다. 억지로 계약갱신권으로 버티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밀려나야 한다. 올해 구리, 하남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아파트의 서울 거주자 비중은 35%에 육박한다. 이것은 자발적인 이동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만든 사실상의 추방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전·월세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던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이 사실상 기능을 잃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단 4개월 만에 대출 건수는 58%, 대출 총액은 무려 68%나 급감했다. 정책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이다. 정부가 집값은 잔뜩 올려놓아 대출 대상인 5억 원 이하 주택을 줄여놓고, 정작 LTV는 낮추고 대출 한도까지 축소했다. 한마디로, ‘집값은 올려놓고 대출은 더 막았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부터 버리시라. 이념으로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임대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지키는 일은 강남 부자를 때리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엄중한 민생 과제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끝까지 추궁하고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반드시 바로잡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료 제품 전반의 공급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보고에 따르면 수액제 포장재, 혈액 투석의 통, 주사기, 소아 시럽 병, 조제 약포지 등 의료 현장에서 매일 사용되는 의료 제품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대형 병원은 유통사와 직거래 등을 통해 당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 즉 국민과 가장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재고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이다. 이는 불편을 넘어서 진료 차질, 처방 지연, 환자 불안 등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아 시럽 병과 제조 약포지의 경우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되면서 이미 온라인에서는 품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동네 약국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의 논의를 시작 단계라고 한다. 그러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 규모에 따라 의료 제품 접근의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대형 병원을 확보하고 동네 의원과 약국은 부족한 구조가 고착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간다.

이재명 정부는 동네 병원과 약국에 대한 공급망 재설계,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기화를 대비한 수입 다변화 및 비축 물량 확보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필수의료 제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양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예비 입양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은 절규에 가까웠다. 부모님들은 21개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과 상담, 가정 조사까지 모두 끝냈지만, 입양은 수개월째 멈춰 섰다.

공적 입양 체계는 허울뿐이고, 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보다 전문성과 서비스가 훨씬 후퇴한 상황으로, 전혀 현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입양을 기다리며 시설에 머물러 있는 아기들이다. 자격심의는 ‘입양통제 수단’으로 변질 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법적 권한을 넘어, 이미 언론에 수차례 공개된 대로 아동을 ‘물량’으로, 입양 결연이나 허가를 ‘소진’으로 표현하고, 심지어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법원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더니 ‘마루타’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다. 그리고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 단계에서도 입양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공적 입양체계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거는 마치 감시·감독에만 혈안이 된 감독관 같은, ‘훈장 찬 갑질의 모습’을 보였다. 입양 부모가 아기를 12개월 미만 여아를 원한다. 거기에 맞추면 된다.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또 한 아이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강요해서 24개월 해라, 36개월로 해라 라고 할 수 없다. 그거는 한 달, 두 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본인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은 ‘왜 12개월 미만만 원하느냐, 왜 더 큰 아이는 안 되느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결연 당시에 ’질병이 어떤 질병까지 가능하냐’ 별의별 질문을 다 했다. 그러면서 심의를 지속적으로 보완 요구를 하고 시간을 장기화시키고 있었다. 마치 죄인 다루듯 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존 민간이 수십 년 동안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고, 그저 형식상 서류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예비 입양 부모의 선택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는데, 12개월 미만을 희망한 예비 입양 부모에게 45개월 아동 결연을 강제 통보한 사례도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국가 스스로 연장아로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온전히 입양 부모에게 떠넘기는 구조이다. 이것은 ‘행정폭력’이다. 결연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따로 등기 우편을 보내면 된다. 요즘 대부분의 행정이 이렇게 작동한다. 그런데 유독 입양에서만 ‘등기 우편’만 보내서, 결연되고도 여러 날을 그냥 허비한 이런 구조였다. 그러니까 아이의 첫 만남이 결연 이후에도 다섯 달이 지나도록 못 만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가정법원에는 임시양육 허가 및 입양허가 청구 두 개의 사건인데, 이것조차 안내가 안 됐다. 그리고 입양 허가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류에 대한 안내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예비 입양 부모가 결연 후 가정법원에 갔다가 난처한 상황에, 다시 확인해도 이것을 제대로 안내해 주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이 없다는 사실이다.

병행 가능한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각 단계는 분절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가정법원 간 연계 부족에 전문성 결여까지 더해졌다. 완벽히 ‘공적 입양 체계의 실패’이다.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공적 입양체계 준비 과정과 입양 지연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입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경험이 풍부한 민간입양 실무 경력자를 적극 채용하여, 전문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약자가 아니라, 진실로 약자인 아동에게 최우선 이익의 원칙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석유·가스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제 상수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은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다. 2,000여 척이 갇혀 있지만, 하루에 겨우 10척 정도만 선별해서 그것도 엄청난 통행세를 내고서야 나올 지경이다.

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 94%를 수입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원유 순 수입 비율이 일본, 중국의 3배인 대한민국의 에너지 위기는 긴급하고도 심각하다. 하지만 중동 전쟁 에너지 위기 대처를 위한 추경은 이런 위기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원장으로서 이번 긴급 추경에서 소형 모듈원전(SMR) 개발 속도를 급격히 높이고,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신속하게 낮추고, AI 혁명을 위한 초대용량 전력 생산을 위한 조치이다.

원전 SMR 분야 세계 최고의 제조 생태계를 갖춘 경남 창원마산 지역구 출신인 저 최형두와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각각 SMR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SMR 파운드리를 통해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원전 생태계 기술은 대한민국이 가장 앞섰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후퇴하고 정체되어 있다. 그사이에 전 세계 SMR 선도 모델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미국 내 사업허가 단계인 모델(테라파워, X에너지, 뉴스케일) 같은, 이런 납품을 선점할 수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는 지난 연말 여야 협치로 합의를 이루었고, 지난 2월 ‘SMR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제정했지만, SMR 산업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조업 공급망의 설비 투자, 전문 기술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뒤처진 일본은 미국 투자기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시장선점에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를 통해서 테네시주에 400억 달러 규모의 히타치·GE 공동 SMR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도 국내에서 지연되고 있는 인허가, 수요부족을 대미투자,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해서 만회해야 한다. 이미 원전주기기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혁신제조기술 도입과 SMR 제작공장 신축에 이미 8,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가만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도 시급하다.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일본 총리의 오찬 회동이 있었지만, 한일 간의 가장 시급한 협력 대상은 바로 에너지 분야이다. 신재생과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 보완할 강점을 갖고 있고, 이미 손정의 회장의 ‘아시아 슈퍼그리드’ 아이디어도 나온 지 오래다.

신재생만 하더라도 일본 열도부터 한반도까지 영역을 넓히면 태양광·풍력의 가동 시간이 훨씬 늘어나고, 간헐성도 크게 줄일 수가 있다. 이제 한일 간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 경제 협력으로 호르무즈 봉쇄 이후 불확실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화요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로부터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이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 뉴질랜드 경제에 큰 충격이 오게 되어 어떻게 대응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세계 5위 정유 국가로, 2024년 기준 뉴질랜드 정유 제품 수입의 약 54%가 한국산이다. 만약 한국으로부터 디젤이나 항공유 공급이 막히면 화물 운송, 농업 기계, 항만 운영 등 물류 전반은 물론, 항공 운항과 관광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제 아산 포럼에서 만난 호주 학자도 ‘호주가 뉴질랜드처럼 석유화학 제품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호주는 한국에 수출하는 LNG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호주는 우리의 1위 LNG 공급국으로, 2위 공급국인 카타르의 LNG 생산이 이란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더욱 중요한 파트너이다.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내적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정과 우리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고려하며 정책을 결정해 가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중동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에너지 수급, 공급망, 금융 시장 등 주요 상황을 점검하는 TF 구성에 외교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3월 25일 이후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된 뒤에도 외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에너지 공급과 금융 시장, 공급망 문제는 모두 외교와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다.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가 하나로 묶여 핵심 의제가 된 시대이다. 다른 나라의 사정과 움직임을 면밀히 포착하고, 경제 불안을 가져올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국제 공급망 속에서 중요한 축이 된 나라이다. 우리의 정책 하나하나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에 걸맞은 시스템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몸이 훌쩍 자랐는데 작년 옷을 입다가 솔기가 터지는 것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강선영 원내부대표>

안규백 장관은 4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GOP 경계 병력의 75% 감축과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발표했다. 병력 감소 및 전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경계공백과 인재양성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현재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시험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그래서 재입찰 중이다. 검증도 안 된 시스템, 전력화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병력부터 줄이겠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 옳은가. 이런 상황에서 2040년까지 GOP 병력을 6,0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경계공백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경계 태세를 약화 시키겠다는 신호를 적에게 보내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와 다르지 않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군의 합동성 강화와 합동 작전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보다는 군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을 약화 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장교는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과 전통을 토대로 합동성을 갖출 때 탄생한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보다는 현재 사관학교의 우수 자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왜 그런지, 교육 체계의 경직성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국방부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어떻게 우리 군이 실전에서 발휘될 수 있는 전투력을 극대화 시킬 것인지, 어떻게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출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6. 4.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