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결과는 상식과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합수본은 ‘공소시효 완성’과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처벌은 없다는 이 기이한 결론은, 국민을 상대로 한 법치의 조롱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확정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온 이 발표가, 이재명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바치는 ‘경선 승리 축하 선물’입니까.
합수본은 뇌물수수의 실체적 정황이 명확한데도, 전달된 금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비겁한 논리를 앞세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미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뭉개고 뭉개다가 이제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전재수 후보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태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유기한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족들은 감옥에 갈 처지인데,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승인하거나 지시했을 몸통인 전 후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좌진들이 전 후보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부수고 PC를 밀어버렸겠습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권력과 수사기관 간의 명백한 유착입니다. 권력과 가까운 인사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가 또다시 재연된 것입니다.
권력 주변에서는 무뎌지는 선택적 정의 앞에, 더 이상 법 앞의 평등은 없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무너졌습니다.
꼬리는 잘라도 몸통은 살리겠다는 이재명 정권식 사법 정의에 부산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범죄 혐의가 공천의 훈장이 된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수사 기록을 덮고 시한부 면죄부를 준다고 해서 이미 드러난 진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족을 시켜 증거를 파쇄하고 법망을 피해 간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후보의 위선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부산 시민과 함께 이 오만한 사법 유린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2026. 4.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