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이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을 현재 2만 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무려 73%나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생이라는 인구 통계를 안보 무능의 방패막이로 삼은 ‘안보 자해’ 선언입니다.
정부는 AI 기반 시스템이 병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전방의 험준한 지형과 악천후, 변칙적인 기상 상황에서 기계는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센서 하나, 카메라 한 대가 먹통이 되거나 적의 전파 교란에 무력화되는 순간, 우리 군의 전방 감시망은 통째로 증발할 것입니다. 기술을 맹신하며 병력을 빼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꼴입니다.
최근 북한은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군사분계선(MDL)을 요새화하고, 160여 개의 GP를 유지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적은 더 정교한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리 머리 위를 노리는데, 방패를 내려놓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도박판에 올리려는 행태입니다.
인구 감소가 문제라면 군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예 강군을 육성할 대안을 찾아야지, 가장 위험한 최전방 병력부터 칼질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안보 의지를 엄중히 지켜보는 이 시기에, 스스로 방어망을 허무는 모습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고 적에게는 오판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안보는 결코 효율성이나 숫자 놀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을 중단하고, GOP 병력 감축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병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철저한 검증과 보완이 선행된 뒤에 신중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안보 공백을 자초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가적 재앙의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국민은 비굴한 구걸로 얻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안보를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6. 4.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