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중국인 짐 캐리 예산’,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라고 잡아뗐다. 그런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다. ‘김어준 방송 TBS 지원 예산’을 지적하자, 자신들도 켕겼는지 여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삭감했다.
이런 엉터리 예산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채워 넣겠다. 집값 걱정에 밤잠 못 자고,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 사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제대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개헌하려면 먼저 ‘임기 연장은 없다’라고 선언하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어물쩍 딴소리만 하고 대답을 회피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잔뜩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핵심은 빠져 있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라는 선언을 끝내 안 하는 걸 보니, 결국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임기 연장 시나리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헛된 욕망을 버리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과하고, 북한 김정은의 칭찬을 받았다. 청와대는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라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하루도 안 돼 ‘개꿈 같은 소리’라는 막말이 돌아왔다. 북한은 이틀 동안 세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굴종은 도발을 부른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인기 보냈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무인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발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이런 마당에 국방부 장관은,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GOP 병력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만 2천 명이 지키고 있는 최전방을 고작 6천 명에게 맡기겠다는 거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 놓고 쳐들어 오라’고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저들의 목표는 변함없이 ‘김씨 왕조 전체주의 통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다 내주고 양보해도 북한은 우리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상대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아무리 이재명 하고 싶은대로 다해도, 적어도 안보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무분별한 병력 감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파국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일 수 있다. 호르무즈 통행세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대부분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하는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기반 시설들로 인해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유류세 일시 조정, 취약 계층 및 기업 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동맹인 대한민국이 돕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지금이라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닥칠지 예상하기조차 어렵다.
관세 인상 등 경제적 보복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같이 우리 안보를 흔드는 청구서를 받아들 수도 있다. 지금부터 ‘외교가 민생’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외교 천재’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 즉각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 가동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특검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정치를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놓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표현을 했다. 수사를 해보기도 전에 자극적인 단어로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이다. ‘스스로 정치 특검임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근거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확인했다고 하는 주장인 것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발언이다. 법률 전문가 맞는지, 국민들은 매우 어처구니없어하신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에게 이 사건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적 논란이 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또는 대통령 재직 중에 있으면서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큰 규모의 사건은 전부 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북 송금뿐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한 중요 사건은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서 정권의 지령대로 ‘아무나 수사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보복 감찰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국회는 국정조사권으로, 특검은 기소권으로, 법무부는 감찰권으로 전방위 보복이 시작된 것 같다. 범죄자 주권 정부다운 조폭 같은 행태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적폐 청산이나 사정 정국으로 정치인에게 보복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이처럼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서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복수하고, 대법원판결까지 뒤엎겠다는 전방위적 쿠데타적 시도, 이재명 정권이 처음이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 친위 쿠데타는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등 반복된 도발과 우리 장병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 어떤 사과나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상대에게 먼저 양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는 천안함 유족들의 절규 어린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유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본인은 북한에게 알아서 자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굴욕’적인 태도이다.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대응이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김여정 발언의 일부 표현을 두고, 정부가 ‘관계 개선의 신호’로 자화자찬했지만, 하루 만에 북한 외무성은 이를 ‘희망 섞인 해몽이다, 개꿈 같은 소리다’라고 일축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은 외무성이 나섰다는 사항이다. 외무성 라인이 전면에 나선 것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북한의 적대적 2개 국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동영 장관은 ‘한조 관계’ 발언에 이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유일한 방책’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반헌법적인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또한, 향후에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각성과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사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으로 드론 보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그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또 우리 측의 관계 개선 희망을 ‘개꿈 같은 소리다.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다.’라고 맹비난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안보의 큰 걱정이 개인적으로 하나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물론 위법한 국정조사입니다만, 민주당은 이것을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작기소를 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북한이 실제로 800만 불을 받지 않았다면, 왜 북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가.
북한은 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할 만한 나라인데,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은 돈 보낸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그것 자체가 허구라고 얘기하고, 또 일부 민주당 여권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또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이 조작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 보자. 지금 민주당의 그림대로 조작기소를 밀어붙여서 대통령 공소취소를 결정했는데,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 사실 돈 받은 거 맞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해서 돈을 받은 것이 맞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나서면, 그 이후에 벌어질 혼란을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무리한 국정조사를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명확한 사실 규명은 물론 필요하다. 그 명확한 사실 규명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는 정치적 부담이 없어지는 거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이 위법한 국정조사는 국가 안보를 위험 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께도 촉구한다. 본인의 앞으로 운명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조작기소의 피해자라고 자꾸 주장하면, 나중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로 북한에 발목 잡혀 있다는 의심, 의혹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청문회에 대해서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민주당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집권 이후에, 퇴임 이후에 모든 국민들과 동등하게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진위를 밝히겠다’고 선언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집권 연장 개헌을 꿈꾸신다면, 당장 포기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개헌에, 본인이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도 원치 않는다. 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주장을 해나가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특히 이 대북송금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양 정상회담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4개월 뒤인 2018년 8월과 9월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름은 방북 명단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듬해인 2019년 4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다. 재밌는 것은 500만 달러가 불법 송금된 이후, 직후 이재명의 친서가 북한 김영철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도발을 기획 지시했던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해인 2019년 11월에는 또다시 추가로 300만 달러가 북한에 불법 송금된다. 또다시 재미있는 것은 300만 달러 송금 이후, ‘또다시 이재명 지사를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경기도의 공식 공문이, 북한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입금 이후마다 아웃풋을 요구하는 이재명의 목소리가 북한에 전달되었다.
이재명에 묻는다. 진짜 이화영의 불법 대북송금 800만 달러 몰랐는가. 당시 이재명 지사와는 정말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 맞는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불법 송금 이유마다 때맞춰서 북측에 이재명 지사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우연인가. 만약 진짜 몰랐다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다. 억울함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에 대한 수사를 조작기소로 몰아가는 국정조사가 아닌,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재판, 12개의 혐의,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국민 앞에 푸시기 바란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을 경기도지사 경선이 끝났다. 추미애 후보로 최종 결정된 7일, 보수언론이 일제히 실은 논평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후보 안 뽑고, 도대체 무엇 하는가’이다. 심지어 어제는 우리당 최다선 의원께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추미애 후보와 붙어서 민심의 냉혹함을 본인이 뼈저리게 느껴보라’고까지 한다. 대표님, 경기도로 주소 이전하셨는지, 왜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자 2인은 이미 한 달 전에 공관위 면접까지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다. 당이 전략공천을 할 거였다면, 미리 전략 지역으로 정하고 영입하든, 당내 인사를 출마시키든 해야 했다. 그러나 공관위는 좀 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무작정 결정과 발표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신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을 쪼그라뜨렸다. 그렇게 경기도 공천 신청 30일 만에 발표한 내용은 ‘추가 후보 공모 및 경선’이었다.
좋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선이라면 백번 천번 찬성이다. 저도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추가 공모를 앞두고 일부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엽기적이고, 기이하기 짝이 없다.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기업인을 찾는다.’ ‘첨단 산업 전문가가 좋겠다.’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 ‘AI 전문가가 좋겠다.’
아니, 30년 글로벌 기업인이자, 반도체 엔지니어이고, AI 전략 경영학 박사이며, 당원이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이자, 전 당원이 뽑은 장동혁 대표께서 임명한 반도체 AI 첨단산업 위원장을 두고,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제가 이상한가. 심지어 이제는 삼성 임원 출신 후보를 찾는다고 한다. 양향자는 삼성 임원이 아닌 어디 다른 데 임원이었는가. 누가 이해하겠는가. 언론이 다 이상하다 하지 않는가.
이 상황에서 결국 추가 신청한다는 사람은 언론에 나가서는 ‘자기가 경선 레이스에 추가로 나가서 이기면, 개혁신당에게 후보를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이게 이기는 공천인가. 이것이 전략인가. 이런 패배주의와 비상식 때문에 정청래 따위에게 ‘니들은 아예 후보도 내지 마라’ 이런 소리 듣는 거다. 지금 경기도 출마자와 당원들 한숨 소리 안 들리는가. 당원의 1인으로서 간곡히 촉구한다. 제발 우리 이기는 싸움을 합시다. 정상적인 선거 합시다. 이길 수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은 지금 보수의 심장인 대구와 경북을 동시에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월 27일 경북의 오중기 후보를 단수 공천하고, 의성과 영덕을 무박 2일 동안 방문했다. 영덕 대게 축제장에서 제가 우연히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어제 4월 8일, 다시 대구·경북을 찾았다. 오전에 대구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경북 상주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았다.
민주당이 이렇게 대구와 경북에 공을 들인 적이 있는가. 그동안 우리당이 공천 파동으로 인해 대구에만 온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 민주당은 대구뿐만이 아니라, 경북 지역까지 종횡무진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이슈를 내걸며, ‘민주당이 다 해주겠다’라며 쌍끌이 공약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위험하다’ 이런 말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다가는 마지막 남은 경북 지역 또한 불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간 중앙당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당의 사정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공개적으로 당의 판단을 요청한다.
이철우 후보께서는 지금 개인의 인권 유린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다. 아울러 이 보조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기부 행위로 보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역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사법부와 검찰, 경찰을 장악한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든 못하겠는가. 만약에 이철우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진출하면 선거 기간 내내 검찰의 기소, 좌파 언론과 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받을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예비경선 마지막 날, 예비경선 후보 4명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최경환 후보가 제기한 검증 요구서에는 이철우 후보에 대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중앙당이 검증하고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내 경선의 특성상 이 문제는 특별히 제기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이철우 후보가 우리당의 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진출한다면 민주당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최후의 보루인 경북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주기 바란다. 현재 심각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인내를 거듭했지만,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7일, 여·야·정 민생협의체 비공개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께서는 대통령의 ‘연임 중임 거부 선언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28조 제2항에 대해 늘 유보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후보 당시, 개헌을 통해 ‘제128조조차 국민이 바꾼다면, 개정된 헌법을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에 더 부합한다’라고 발언했고, 지난 1월 중국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의 집단 지성이 원한다면, 체제 변화와 연임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2025년 6월 11일 대통령 임기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여부는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중임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저는 이번 개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근간 아래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공소취소 논의가 현실화 되었고,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키며, 10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왜곡된 권력 인식을 가진 세력이 과연 개헌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강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의 지지층 중심으로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저지른 입법 폭주와 독재 행태를 고려하면, 그 의도를 분명히 하기 전까지는 개헌 논의에 선뜻 임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최근 여야 합의는커녕 충분한 숙의도,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법안이 의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목격되었다. 본회의 상정 직전 민주당 내부 논의만으로 졸속 수정되는 이른바 ‘막판 땜질 입법’으로 법왜곡죄, 국민투표제, 내란재판부법, 국민 입틀막법 등이 통과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신뢰하고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결국,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힘 개헌 논의 참여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은 한 번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조광한 최고위원>
과거 로마 제국 시절에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있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은 로마 시민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콜로세움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했다. 배를 채워주고, 눈을 즐겁게 하면, 사람들은 현실을 잊을 거라 판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로마는 점점 무너지면서 결국 멸망했다.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인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2000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었다. 주인공 막시무스는 로마의 정의를 지키는 장군이었다. 정의가 두려웠던 권력은 그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후 결국 콜로세움으로 몰아넣었다. 진실은 ‘극장 정치’라는 허상의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끌려갔고, 권력의 치부는 관객의 환호 속에 묻혀 버렸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성이 마비된 쇼를 보면서, 이 장면을 떠올린다. 현 정부는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권을 풀고 있다.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포퓰리즘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현대판 빵’이다.
동시에 특정 사건과 인물을 향해 집단적인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목적한 방향으로 세상을 몰아가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단적인 가해는 충격과 놀라움, 어이 상실 그 자체이다. 이것이 ‘현대판 서커스’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국가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정당한 법 집행을 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구조, 이런 만행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 우리 사회, 이래도 되는가. 막시무스는 노예가 되어 검투사로 끌려갔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였다.
정치는 관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기준을 지키는 일이다. 빵과 서커스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환호가 정의를 대신에 할 수는 없다.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콜로세움의 정치가 아니라, 공정한 법치 위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 석상이 특정 후보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그리고 올해에 걸친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하는 즉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설마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느냐는 안일한 인식 하에 그런 규정을 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저로서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으로 매년 5조 원씩 손해가 발생했다며, 본인이 TK 행정통합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이는 통합 방해 정당 후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격이자, 대구·경북 시·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입법과 제도적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은 국민의힘이다. 반면 이를 가로막고 무산시킨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김부겸 후보는 통합 무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지 말고, 과연 누가 그 길을 막아섰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십시오.
특히,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방해 행위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김부겸 후보가 진심으로 대구 발전을 원한다면 5조 원, 10조 원이라는 자극적인 숫자로 시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TK 행정통합 방해 행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 막아놓고 손해를 탓하는 위선 정치, 대구·경북 시·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 아파트 총 156만 가구 중 약 47만 가구인 약 30%가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이다. 특히, 노원, 도봉 등 일부 지역은 노후 비중이 60%를 넘어서며, 서울 아파트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녹물, 주차난, 층간소음은 물론,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위험과 구조적 안전 문제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다. 서울은 신규 아파트의 80~90% 이상이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유휴부지를 이용한 공공 중심의 공급대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이주비 금융 대출 완화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 서울 아파트의 노후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간 정비사업을 살리는 것이 곧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장동혁 당 대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대북송금 사건을 공소취소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야말로 고양이 쥐 다루듯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은 참담할 정도로 굴종적인 자세만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국정조사에 고춧가루 뿌릴까 봐 무서워서 알아서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들이 또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의 당의 여러 노력들이 후보 개개인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과 함께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설령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당과 함께, 당을 위해, 함께 길을 걸어온 분들이라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2026. 4.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