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도 본격화되기 전에 사건 성격을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단정하며 정치적 프레임부터 던졌습니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여론몰이이며, ‘정치특검’의 전형적 행태입니다.
이런 특검의 행태는 민주당 국정조사의 ‘답정너식 여론몰이’와 똑 닮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국정조사 특위 명칭에 못 박고, 맥락을 왜곡한 녹취 일부를 발췌 공개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상규명이 아닌 ‘조작 국조’이며,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든 흐름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시나리오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까지 동원해 사법 체계를 흔들어 왔습니다. 이제 특검이 그 주장에 발맞춰 움직이며 ‘방탄특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특위가 감찰을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즉각 이첩해 감찰이 시작되는 과정은 여당이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한다는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의원이지, 법무부가 여당 하청기관입니까.
이미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권력과 업자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중형을 선고했고, 성남시 수뇌부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판시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팀을 감찰로 압박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보복’이자 수사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공소취소용 국정조사에 이어, 이제는 특검과 감찰까지 동원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방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결론부터 내리고, 법무부는 감찰로 수사팀을 겁박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정치특검과 표적감찰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과 정권이 오롯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 4.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