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은 더 이상 ‘유화’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 대통령의 비굴한 저자세가 결국 어떤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국민들은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사태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유감'을 표한 직후, 북한 김씨 일가는 연이틀 미사일 도발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정부가 김여정의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 북한 외무성은 하루 만에 ‘개꿈’, ‘멍청한 바보’라는 원색적인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구걸식 대북관이 불러온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유감 표명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명백한 도발의 주체일 경우, 성급한 저자세 메시지는 ‘평화 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언제든 짓밟아도 되는 만만한 대상’으로 낙인찍어준 꼴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일관되게 유화적 제스처를 ‘양보’가 아니라 ‘굴복’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분명히 한 마당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안보 감각의 붕괴'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먼저 침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유감을 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대응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끌어내리고, 북한의 오만을 키운 작금의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저자세 대북관, 굴종적 유화는 결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상대의 오판만 키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저자세 사과가 아니라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단호한 대응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넘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6. 4.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