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4. 7.(화) 10:30,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이재명 죄지우기 억지 주장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박상용 검사가 이곳 국회에 와 있다. 정의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있어야 할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장관의 암묵적 공모로 직무 정지를 당하고 말았다. 범죄를 수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어야 할 검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겠는가.
권력으로 죄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 권력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죄 없애기 국정조사, 특검을 앞세운 공소취소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서이다. 어제 직무 정지까지 당하고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선 박상용 검사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모두 적혀 있다. 대법원판결로 그 실체가 모조리 드러나 있는 사건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기업 자금이 동원된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건의 핵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와서 조작기소니, 회유수사니 하면서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검찰이 6개월간 샅샅이 들여다봐도 조작 정황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만약 진실과 다르게 조작기소 된 것이라면 국회, 법무부, 국정원, 특검 등등 권력 기관을 총동원한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 또한, 조작기소의 근거가 있다면, 법원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가. 그들도 대북송금 사건은 진실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더불어민주당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없애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보다 이재명 대통령 죄를 없애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권력형 협박’을 비롯한 일련의 행태가 더 큰 범죄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저는 집권 세력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반유리’, 즉 ‘모든 반란은 정당하다’라는 구호 아래 중국을 천하대란으로 몰아넣었던 문화대혁명의 집단 광기가 연상된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니다. 국민이 깨어 있고, 언론이 살아 있고, 정의가 숨 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범죄 없애기 정치 공작을 끝까지 막아내겠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고, 양심이 살아 있고,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낼 때까지 함께 하겠다.
2026. 4.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