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억지 국정조사를 통해 '공소취소'를 위한 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박상용 검사 녹취 논란으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녹취가 공개되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반면, 박상용 검사는 "이것은 짜깁기된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서민석 변호사는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녹취가 조작이라면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할 당사자가 출마를 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배수진을 칠 일이 아닙니다. 발췌된 녹취로 인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공방은 더욱 격화됐고,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충돌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답은 단 하나입니다. 녹취록 전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부분 공개로는 어떤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앞뒤 맥락이 제거된 발언은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회유'가 될 수도, '원론적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정지까지 내린 상황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부분 공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누구든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녹취록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4.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