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북측에 유감"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김여정 부장은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하며, "우리의 신성불가침을 침해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무인기 사건 이후 극도로 '저자세' 기조를 보이며, 지속적인 해명과 유감 표명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북한으로부터 '현명한 처사'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낮춘 대가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며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무인기 사건에 매달려 사과를 반복하는 모습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투하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인기 침투 논란에는 이처럼 신속히 사과하는 대응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양보를 넘어 굴종으로 비칠 수 있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대북 외교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당당한 대한민국 외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026. 4.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