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이 개최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엄중한 시기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이번 회동이 형식적인 ‘사진 찍기용’ 행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삶을 돌보는 실질적인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보면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중동 사태라는 국가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위기 대응과는 무관한 태양광 사업 지원이나, 우리 국민의 편익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주는 ‘짐 캐리’ 예산 같은 항목들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 동맹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미묘하고 엄중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국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곳에, 심지어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의 배를 불리는 곳에 쓰여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서 20대 문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대신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을 위한 ‘국민 7대 생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인천의 ‘천원 주택’ 사례처럼,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주거와 생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민생 정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치는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담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민생 우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이번 회동에 임할 것입니다.
2026. 4.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