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끝내 직무 정지를 명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폐지를 앞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비굴하게 꼬리를 흔들며 사법 정의를 스스로 짓밟고 나섰지만, 수사 검사의 입을 막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범죄 의혹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보며 스스로 칼을 꺾고, 살아남기 위해 충성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검찰 폐지의 정당성만 살려주는 꼴입니다. 검찰 지도부가 스스로 납작 엎드린 게 아니라면,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거래한 ‘공소 취소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실질적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입니다.
검사의 위법 여부는 철저한 절차와 객관적 조사로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는 선제 제거 방식의 본질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애당초 실체적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짜집기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조가 가동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권력이 직접 찍어내리는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검사라면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재명 정권 종속’ 상태입니다. 특정 사건, 특정 인물,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국가 권력이 동원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 민주주의는 처절히 무너지고 있으며,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가 검사를 겨누고, 민주당이 이를 방어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는 하나둘씩 무력화된다면 그 끝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권력 앞의 복종’만 남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해서 역사의 물줄기까지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진실을 가두려는 비겁한 발악은 결국 더 거센 민심의 심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법무부와 검찰의 사법 파괴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덮으려 해도 대북송금의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026. 4.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